[사설] 147일 만에 투표지 검증한 선관위 특검, 선거 신뢰 회복 이끌어내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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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했다. 특검은 투표지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점검했다. 지방선거 이후 147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51일 만이다. 특검이 수사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강행, 인쇄 물량 하한 축소, 선거 통계 조작 등 12가지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안들이다. 특검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특검은 당초 오전 9시부터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참관인과 국민의힘 측에서 사진·영상 촬영을 요구하며 절차가 지연됐다. 특검이 방송사 녹화를 허용하고 여야 참관인 1명씩에게 촬영할 수 있게 하면서 11시50분쯤에야 검증이 시작될 수 있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점거해온 시위대를 향해 감사를 표시하며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선관위 특검이 공개 검증에 나선 날, 제1야당 대표가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고장 난 녹음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매달릴 텐가.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회도 할 일을 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모두 34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된 법안은 ‘제로’다. 선관위 개혁에 국민 관심이 높을 때 경쟁적으로 법안만 제출해놓고 이후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내년 4월7일)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면 수사·처벌과 입법·제도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 여야는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던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완료하려던 전작권 전환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행정부와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잇따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 변화를 언급하면서 미 측이 조건을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간)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개최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SCM은 연례 군사안보 협의체다. 1968년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 등 핵심 안보 이슈를 논의해왔다.
양국 국방부는 SCM 개최 일정을 두고 실무진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SCM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회담 이후 “2027년 초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매해 11월 열리던 SCM이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 간 이견, 미 중간선거 일정과 이란전쟁 등으로 올해는 12월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더 늦춰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SCM 전까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임기(2030년 6월)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28년 11월 차기 미 대선 이후 전작권 전환 협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 국방부가 SCM 일정을 내년 초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한 뒤 내년 SCM에서 양국 국방 장관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환 일자를 건의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만큼, FOC 검증과 목표연도 확정에 이은 후속 절차도 연달아 지연될 수 있다.
일각에선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SCM 순연 개최 일정을 밝히면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일정에 관한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양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DD는 SCM에 앞서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의 고위급 협의체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미국이 양국 간 이견을 SCM 회피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SCM이 연기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함께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와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잇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전환 이후 지휘체계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것도 주목된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언론 질의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을 예로 들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변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테크넷 인도태평양 포럼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할 때 단 10분의 여유도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 초청 심포지엄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 체계를 언급하며 “내가 추측하기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적이 아닌 지휘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전투가 시작될 때도 그 체계는 최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견만 확인하고 끝나는 SCM보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SCM이 더 나을 수 있다”며 “조금 시간을 두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다음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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