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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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5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쌍방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위 선포문이 계엄 선포 전 부서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내용이고, 강 전 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범행 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0·27 제26대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총선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오전 4시,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한가득 짐을 끄는 이스라엘 시민들로 붐볐다. 180여석 규모의 만석 항공편에서 내린 이들은 입국심사장 앞에서 두 갈래 길로 갈라졌는데, 그중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향한 이들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른 새벽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표정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걸음은 분주했다. 일부가 서둘러 떠난 후에도 공항엔 꾸역꾸역 입국 승객이 몰려들었다. 가족을 기다리는 노인들, 연인과 통화하는 청년들, 택시를 기다리는 여행객들이 뒤섞여 공항 1층 카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날 텔아비브 ‘인질광장’에서 만난 야이르 밀레(64)도 이틀 전 고향에 도착했다. 뉴욕에서 건축가로 일하는 그는 매년 여름 휴가철 텔아비브에 오지만, 올해는 총선 일정에 맞춰 휴가 일정을 미뤘다. 그는 “내가 타고 온 비행기도 내내 만석이었다”며 “투표 귀국은 사례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그의 친구는 이날 밤 귀국해 총선 당일 아침 투표하고 곧장 파리로 돌아간다고 했다.
1940년대 유럽에서 넘어온 부모에게서 태어나 평생 텔아비브에서 살아온 닐리 슐(76)도 광장에서 ‘투표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독일에 사는 그의 아들과 손녀가 막 귀국해 지금 광장으로 그를 만나러 온다고 했다. “지금 이곳에서 가족과, 희망을 기다리고 있다”며 들뜬 표정을 짓던 그는 울리는 전화에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총선을 하루 앞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여느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투표할 거냐’는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시민들은 속에 품어왔던 각자의 열망을 쏟아냈다. 고수할 것이냐, 변화할 것이냐 저마다 방향은 달랐지만 더 나은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희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질 광장은 평온했다. 시민들은 가자지구 지하터널을 형상화한 시설물 근처를 거닐거나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피아노 곁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터널 상징물은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벌어진 날이 적힌 포스터로 뒤덮여 있었는데, 포스터에는 “삶을 위해 일어날 시간 6시29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10·7 참사는 변화를 바라는 이들의 이유였다. 밀레는 “10월7일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100% 필요하다”고 했다. 슐은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에게 중요한 건 시민 안전이나 국가 안보가 아니라 그 자신의 자리”라며 “그는 나라가 불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화가 켈 케이나(45)는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가 “역사상 최악”이라고 했다. 그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집단에 시민들이 인질로 잡힌 느낌”이라며 “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케이나는 “오직 바라는 게 권력뿐인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고쳐낼 것”이라며 흑연과 파스텔을 나눠 든 양손으로 광장 곳곳에 설치된 기념물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풍경을 화폭에 옮겨 담았다.
고등학교 교사 곤(52)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와 ‘교육’이었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것부터 연료비와 집세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라며 네타냐후 집권 20년에서 이어져 온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그는 국가적 자원이 안보에 쏠리면서 교육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며 “이스라엘 교육은 수년째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요하르(31)는 “현 정부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서둘러 회복하고, 전쟁 역시 빨리 끝나야 한다”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케이니는 “가자지구와 정착촌의 끔찍한 폭력도 모두 멈춰야 한다”며 “나는 그림을 그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였다. 민주주의와 전쟁, 치솟는 물가, 교육 소외, 종교인 특혜, 정착촌에서 빈발하는 폭력까지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이유는 다양했다.
보수 성향이 강하고 종교적 색채가 짙은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거리와 광장에서는 리쿠드당과 종교·극우 정당의 선거 운동이 이어졌다. 이날 예루살렘 시온 광장에서는 구레나룻을 따 내리고 키파를 쓴 청년들이 베찰렐 스모트리치 대표 사진이 붙은 ‘하치오누트 하다디트’(종교적 시오니스트당)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춤을 췄다. 차도에는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선 선거 광고가 붙은 버스가 지나다녔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서는 길목의 차도에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나란히 선 사진 아래 “그들이 이기게 두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가 설치됐다.
네타냐후 지지자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호응했다. 벤예후다 거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요나탄(43)은 “이스라엘을 운영할 수 있는 이는 ‘빅보스’뿐”이라며 “비비는 안보 문제에서 절대 협상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했다. 방산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모셰 토티아슈빌리(72)는 “비비가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못다 한 일들이 많다”며 “과제를 끝낼 수 있게 기회를 더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파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조작된 사건으로 난처해진 비비를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부 인사를 끌어들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선거 전략은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리쿠드당 선거운동을 돕는 하레디(초정통파 유대교인) 청년 시몬 푹스(22)는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틀 전 네타냐후 총리가 왔었는데 선거 유세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다”며 “빨리 하레디 징집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티아슈빌리는 “가디 아이젠코트(야샤르당 대표)는 아랍인, 하마스 지지자들과 의회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예니브(51)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선거의 변수가 되긴 어렵다며 “그 전에 표심을 정할 조건이 충분히 많았다. 트럼프 지지는 그 결심을 각자 방향으로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27일 실시되는 이스라엘 총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출구조사 결과는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 오전 5시)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경합주의 사전투표 수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과 CNN이 데이터 기업 캐털리스트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사전투표자는 약 32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사전투표는 투표일 전 투표소에서 하는 대면 투표와 우편 투표를 포함한다. CNN은 현재 추세라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전체 투표의 최대 3분의 2가 사전투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선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연방상원 선거 경합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사전투표 수가 크게 증가했다. 캔자스가 94.9%로 가장 많이 늘었고, 알래스카가 76.7%로 뒤를 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36.3%), 메인(36.0%), 텍사스(35.9%), 오하이오(35.8%), 아이오와(32.7%), 미시간(15.0%), 네브래스카(8.3%), 조지아(6.7%) 등에서도 사전투표가 증가했다.
사전투표는 보통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호한다. CNN은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해졌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공정성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합주에서 사전투표 열기가 높다는 것은 민주당에 유리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는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2022년 대비 민주당·무당층의 참여율 증가 폭이 크다”며 “민주당의 강세를 가리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더힐에 말했다.
실제 텍사스의 경우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부동층’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이번 선거에선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경합주의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점은 위기에 몰린 공화당 후보를 지키려는 트럼프·공화당 지지자들의 막판 결집 효과가 반영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CNN은 “공화당 지지 성향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그들에게는 아직 추세를 뒤집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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