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단독]“정보 선제 공개” 내세운 경찰청, 정작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대거 부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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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계기로 “주요 치안 정보를 선제 제공하겠다”던 경찰청이 사전 공표해야 할 각종 치안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향신문이 경찰청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정보 238개 중 공개 주기가 ‘매년’ 또는 ‘매월’로 돼있는 173개 항목 가운데 2025~2026년까지 꾸준히 정보·자료가 올라온 것은 31개에 불과했다. 최근 자료가 올라왔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3개만 게시되는 등 지속성이 떨어진 게시물은 제외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주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 정보와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을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각 기관은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전정보공표 항목은 ‘생활 정보’ 50개, ‘법질서’ 49개, ‘국민 안전’ 56개, ‘기관 공통’ 83개로 총 238개다.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월별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마약류 범죄 단속 현황,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등 민생과 밀접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있다. 경비 활동 경찰력 동원 현황, 경찰공무원 연령·성별 현황, 경찰공무원 계급별 현황 등 경찰 조직 관련 정보도 들어있다.
사전 공표 대상 정보의 공개 주기는 ‘1년에 몇회’ ‘매월’ ‘수시’ 등으로 설정돼있지만 대부분 항목의 정보는 수년 전부터 공개가 멈춰있다. 설정된 공개 주기에 맞춰 매년 빠짐없이 자료를 올린 항목은 극소수였다. 공개 항목을 만들어놓고 한번도 자료를 올리지 않거나 10년 넘게 게시하지 않은 정보들도 있었다.
예컨대 ‘법질서’ 항목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의 공개 주기는 ‘연 1회’이지만 관련 자료는 2014년과 2016년에만 공개됐다. ‘생활 정보’ 항목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공개한다고 했지만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안전’의 ‘사이버 범죄 금융피해액’도 연 1회 공개로 소개했지만 2016년에 한번 공개된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공개 주기가 ‘수시’인 정보 대부분은 수년 전 공개가 마지막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국민 중심의 경찰 서비스’로 치안 정책의 지향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치안 지표와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자 대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그러면서 “112 신고·교통사고 건수 등 주요 치안 지표와 교통 불편 사항 등을 경찰관서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객관적인 치안 현황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경찰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시로 밝힌 112 신고 건수 등과 같이 사전 공표 대상 정보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도 사전정보공표가 누락됐던 사례를 인식하고, 다음달 6일까지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점검 기간을 지정해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사전정보공표 제도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측에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면서 “한·미관계와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전날 여야 국방위원들과 다음 달 1∼5일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으나 발급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음 달 2일까지 미국에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주요국 외교 장관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중국 등 아시아 이웃 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힘써온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90세.
26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후쿠다 전 총리가 지난 22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심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인은 1990년 53세의 나이로 중의원에 처음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내리 7선을 했다. 2000년 모리 요시로 내각에서 관방장관으로 처음 입각했으며, 2007년 9월 총리에 올라 일본 헌정사상 첫 ‘부자(父子)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인은 자민당 내에서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온건파인 ‘비둘기파’로 꼽혔다. 총리 취임 직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한 일화가 유명하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강조했고, 같은 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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