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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공산후조리원, 절실한 산모 우선 혜택 위해 시행령 개정 검토”…“대통령 발언 맥락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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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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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산후 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SNS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에 공유한 뒤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고 발언한 배경을 두고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이 커지고 있다. 국가별로 한국의 인기 품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직구 플랫폼 딜리버드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자사 역직구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거래액(GMV)이 약 3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서 한국 상품 구매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러시아는 284%, 콜롬비아는 256%, 멕시코는 120% 증가했다.
이들 3개 나라의 구매 건수를 품목별로 분석했더니 차이가 뚜렷했다. 러시아는 화장품이 25.0%로 가장 많았지만, 패션(24.3%)과 문구·포토카드·포토앨범(23.3%)도 20%대를 차지하며 상위 3개 상품군이 고르게 분포했다.
역직구뿐 아니라 전체 수출에서도 러시아의 한국 화장품 구매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러시아 화장품 수출액은 약 2억126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증가했다.
남미 지역에서는 K팝의 인기가 높았다. 콜롬비아는 K팝 상품이 구매 건수의 56.8%를 차지했다. 2위인 화장품(30.5%)을 포함한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의 87.3%에 달했다. 전자제품이 3.9%로 세 번째였다.
같은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에서도 K팝 상품이 37.5%로 1위였다. 다만 문구·포토카드·포토앨범이 26.4%로 두 번째를 차지해 콜롬비아와 차이를 보였다. 3위는 전자제품(11.3%)이었다.
딜리버드코리아는 국가별 수요와 물류 환경을 살펴 국내 판매자의 해외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딜리버드코리아 관계자는 “국가별 법규와 수출통제, 통관 및 물류 환경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상품이 더 다양한 해외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에게 전쟁 중에도 한국에 원유를 최우선으로 공급해준 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화는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사우디의 민간·경제 시설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뜻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연대 입장을 전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양 정상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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