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제외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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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노동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1조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시행령 7조)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과 28조1항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부당 해고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헌재는 1999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함과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11조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취지로 동법 시행령 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헌재의 합헌 판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과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근로의 권리 침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한 보호 배제의 부당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김두나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는 과거 헌재의 합헌 판단에 대해 “사업장 규모만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일반화하고 이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가장 보호가 절실한 노동자에게 해고로부터의 보호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헌재가 사업주의 부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다시 판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오히려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고 있다”며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위장 5인 미만 사업장’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그간 헌재는 영세사업주 보호를 이유로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외면해 왔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충북 청주시가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잇는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청주시는 1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주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년 부지확보에 나선 뒤 2028∼2029년 설계와 공사를 추진한다. 2030년 개원 목표다.
청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출산가정은 이용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간도 늘린다. 청주시는 2029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19곳 늘려 총 34곳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방학 중 오전 간식과 점심, 학기 중 오후 간식을 지원하는 ‘청주형 초등 틈새돌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도 1곳에서 2곳으로 늘린다. 아이돌봄사 역시 288명에서 331명으로 확대해 연간 이용 규모를 15만건에서 17만건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한부모 노동자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법정 한부모 가운데 18살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하루 최대 8만원,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병원 방문과 접수·수납·진료에 동행하는 병원동행서비스는 차량 운영기관을 6곳에서 9곳으로 늘린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청주형 중간집’도 내년 운영을 시작한다. 대형병원 인근에 1개소 2실을 마련해 연간 16명에게 30~90일간 임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방문의료와 가사·식사·이동지원 등을 연계한다. 2027년 5월 개소가 목표다.
위기가구 지원도 촘촘히 한다.
청주시는 ‘온기를 잇다 1:1 희망드림 결연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위기가구 200가구를 개인·기업·단체 후원자와 1대 1로 연결할 계획이다. 후원금과 물품뿐 아니라 정서 지원과 안부 확인까지 이어간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출산과 양육부터 장년층의 생활위기, 노년의 의료·돌봄까지 시민의 생애 단계와 생활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들은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가족 수사가 멈춘 이유가 권력의 개입 때문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부터 한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구 광역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과, 과거 법무부·검찰 등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한 의원 딸이) 앱 경연대회에서 본인이 연구·제작했어야 할 앱을 남에게 200만원이나 주고 사서 불법으로 제출했다”며 “명백한 대회규정 위반·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의원 딸이 허위로 봉사실적을 발급받았고, 이 때문에 봉사활동 기관은 등록이 삭제됐다며 “(한 의원이) 자녀는 수사를 다 받았고, 무혐의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한 의원 자녀 의혹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이 추진됐는데도 실제 해외 관계기간에 송부되지 않았다”며 “불송부 사유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와 검찰·경찰의 수사 처리 과정 전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검찰 지휘부,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 관계자들이 관련 의혹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22년 11월 해외 증거를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대검·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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