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무방비로 개인정보 65만건 털린 대교에 과징금 32억원 부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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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식회사 대교와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에 각각 32억5500만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보위 조사 결과 대교는 관계사 웹 서버에서 대교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마카다미아의 회원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가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가 관계사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 웹쉘(원격조종 악성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악성코드를 실행했는데 접근이 차단되지 않은 대교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교는 첫 유출사고 때 보안관제업체로부터 이상행위와 관련된 보안탐지 안내를 받았지만, 상세 분석과 차단 등 대응조치를 소홀히 해 두번째 사고를 당했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대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교에서는 약 65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연계정보(CI) 등이 유출됐다.
개보위는 대교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영훈의료재단은 병원 안내, 게시판 이용, 예약신청 등 병원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관행적으로 회원 가입 기능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 취약점 공격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취약점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았다.
또 회원이 병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암호화 전에 솔트 값을 추가하지 않아 일부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뿐 아니라 관계사와 연결된 서버나 주요 서비스의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도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안전조치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 동원됐다가 전사한 친족의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에 반발해 재일동포 3세가 일본 정부와 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서부 긴키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재일 조선인 3세 여성은 지난 25일 도쿄지방법원에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와 함께 유골 반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은 무단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일본 법원에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현재도 도쿄지법에서 한국 거주 유족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은 재일 조선인이 원고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재일 조선인의 할머니 형제 중 오빠 2명은 1920년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전사했다. 원고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침략전쟁을 위해 두 사람을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빼앗아 갔고, 살해했으며, 전쟁 패배 후에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전후 보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두 형제 중 큰오빠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에 배치됐다가 1944년 10월 쿠릴열도에서 미국 잠수함 공격으로 승선 중이던 배가 침몰해 전사했다. 히로시마현 구레 시설부에 배치된 작은오빠는 1944년 8월 괌에서 부대가 전멸하며 숨졌다.
이후 일본 후생성은 1959년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정보를 창씨개명(일본식 이름으로 바꿈)된 이름으로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했고, 신사 측은 이들을 무단 합사했다.
앞서 원고는 지난 2월 해군 관련 문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재일동포가 목소리를 내면 혐오 표현이나 공격에 노출된다는 공포가 있지만, 누군가 첫발을 내딛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된다”고 호소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의 내전과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명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 이 가운데 약 213만3000명이 태평양전쟁 관련 사망자다. 특히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함께 합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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