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포토뉴스]구제역 발생 강화군 ‘방역’ 총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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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 인근에서 29일 방역 차량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하루 9시간 이상 일하고, 절반 가까이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대구경북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삶: 우리 곁의 뚜안이들을 마주하기’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베트남인 노동자 뚜안씨의 1주기를 맞아 진행됐다. 뚜안씨는 유학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며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했다.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되는 비자로 일하던 그는 지난해 10월28일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졌다.
연대회의는 올해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당초 목표인 300명의 두 배가 넘는 61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2.36%가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57.14%)이 가장 많았다.
이어 통역 부재(24.24%), 시간 부족(21.13%), 단속에 대한 두려움(20.08%), 병원 정보 부족(15.53%) 순이었다.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응답자도 44.32%에 달했다.
노동환경도 열악했다. 응답자의 70.18%가 하루 9시간 이상 일했고, 30%가량은 11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는 노동자도 59.58%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68.96%는 미등록 체류 기간에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도 44.33%였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을 쪼개는 방식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하다 다친 뒤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노동자도 있었다.
체류 자격을 정규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청하겠다는 응답자는 97.02%에 달했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상당수가 2~3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점에서, 영구 정착보다는 머무는 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요구로 해석했다.
연대회의는 “미등록화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불안정한 비자 제도와 이주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며 “단속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체류 정규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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