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담합 자진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리니언시 접수권 놓고 공소청·중수청 충돌 > 공지사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담합 자진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리니언시 접수권 놓고 공소청·중수청 충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30 07:05

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 주체를 놓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기관은 리니언시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 취재 결과, 공소청과 중수청은 조만간 만나 리니언시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접수 주체와 신고 순위 인정 방식, 수사 협조에 대한 평가, 최종 형벌 감면 결정 절차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해 신고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외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담합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신고 순위에 따라 형벌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 그런 만큼 신고 접수 주체와 순위 인정 기준이 중요하다.
중수청은 본청 반독점수사과에서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은 “리니언시가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인 만큼 수사기관이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이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을 결정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카르텔 수사는 리니언시를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자진신고 과정에서 진술뿐 아니라 담합 회의록 등 핵심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사 초기에 필요한 기능인 만큼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자진신고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 형벌 감면 판단 절차 등을 규정했다. 공소청은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고,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한 제도인 만큼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기소 여부와 구형량을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중수청이 잠정순위를 부여하더라도 공소청이 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공소청과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으로부터 (리니언시와 관련해)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는 중수청과 공소청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동일한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공소청과 중수청에 동시에 신고할 경우 신고 순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중수청이 부여한 잠정순위를 공소청이 인정하지 않으면 신고 기업이 기대했던 형벌 감면 등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과징금 감면 등 행정제재에 대한 리니언시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신고 창구는 세 기관으로 나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설탕 담합 사건과 관련해 “자진신고 1순위와 2순위가 검찰과 공정위가 달랐다”며 신고 창구를 공정위로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리니언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니언시의 본질은 담합 적발과 억제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신고 창구가 세 곳으로 나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직전 여당 대표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거부된 것이다.
진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는 다음달 1~5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간 안보 협력 강화와 동맹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방문단은 진 위원장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4명으로 꾸려졌다.
진 위원장은 미 태평양사령관 등과의 공식 면담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날 오전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refused)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보류(review)된 바 있다.
미국 측은 비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진 위원장 측에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한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진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에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진 위원장은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전글24약국 - 2026 늦가을 남성 건강 고민과 상담 안내 26.10.30
다음글파워이렉트 이용을 중단해야 하는 이상 반응 26.10.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담합 자진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리니언시 접수권 놓고 공소청·중수청 충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