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생 전원 대학 가도 ‘수도권 대학 정원’ 수준···현역 입영 인구 14만명까지 감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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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의 충격이 초등학교와 대학을 거쳐 병역·노동시장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1년생이 대학 진행하는 2040년에는 대학 입학생 수가 현재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수준으로 줄고, 현역 입영 가능 자원도 14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저출생의 충격이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8년 만에 약 48% 감소했다. 출생아 수 급감의 영향은 생애주기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대학, 군대, 노동시장 순으로 확산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먼저 충격이 나타나는 곳은 초등학교다. 2027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이 2015년 이후 출생자로 구성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초등학령인구는 2015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22년 270만명에서 2023년생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161만명으로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도 신입생 감소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5년 대학 입학정원은 44만9000명이지만, 2024년 대학 진학률(73.6%)을 적용하면 2016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5년 예상 입학생 수는 29만9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40년에는 19만2000명까지 급감해 지난해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18만1000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병역 인구 감소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21만3000명이었던 현역 입영 가능 인구는 2040년 14만1000명으로 약 3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각 연도의 20세 남성 인구에 2025년 현역 판정률(89%)을 적용한 결과다. 2040년은 2차 국방개혁에서 상비병력 50만명 규모를 목표로 제시한 시점으로, 병력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과 산업도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는 고령층 참여 확대로 2027년 2949만명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1096만명에서 2072년 451만명으로 약 59% 줄어 노동력 부족과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활 사막’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민 정책도 현실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으로 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발목 잡는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누리꾼이 “당신(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해 등 비판자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니 허위사실에 기초해 비방하는 국정 방해 세력으로 몰았던 것은 사과 안 하냐”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을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강경파들이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영 내 갈등이 빚어진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누리꾼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이 나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스트릿’ 시리즈 만드신 PD와 작가님을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그만큼 방송이 댄서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죠.”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에서 만난 안무가 백구영(41)은 “24년간 활동하며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일 종영한 Mnet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월드 파이터 : 디렉터스 워>(스디파)에서 우승한 그는 수상소감으로 “매 순간 디렉팅을 진심으로 대했던 것에 대한 보상 같다”며 “댄서 인생의 결말부를 길고 멋지게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스디파>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스트릿 맨 파이터> 시리즈에 이어 안무가들의 디렉팅 역량을 조명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안무 제작부터 무대 연출까지 디렉팅 능력을 겨뤘다. 바다, 베이비주, 나인, 시미즈 등 K팝 안무가 10명이 참가했다.
백구영은 참가자 10명 가운데 나이도 경력도 가장 많았다. 4년 전 <스트릿 맨 파이터>에 원밀리언 팀으로 출연해 최종 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댄서계에서 41세인 그에게 ‘노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백구영은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무릎도 허리도 아픈데 춤은 출 수 있겠나’라는 걱정이 많았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백구영은 미션마다 창의적인 안무와 스토리텔링을 선보이며 호평받았다. 그는 “댄서 시절부터 내가 무대를 만든다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상상을 늘 해왔다”며 “어리고 감각이 살아 있는 친구들과 경쟁하는 게 부담되기도 했지만, 트렌디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 관점을 다르게 가져가자고 생각했다”고 했다.
백구영은 전 SM엔터테인먼트 퍼포먼스 디렉터로 엑소, 동방신기, 보아 등 여러 아티스트의 안무를 제작해왔다. 특히 엑소의 ‘코코밥’ ‘러브샷’ ‘몬스터’ 등의 안무를 맡아 팬들 사이에서 ‘엑소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다.
K팝 안무가로서 책임감이 큰 만큼 창작자로서의 고민도 깊어졌다. 팬과 아티스트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목표와 자신만의 창작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는 ‘내 안무가 싫으면 저와 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고집이 셌다. 지금은 손바닥 뒤집듯 다른 안무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늘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말했다. <스디파>에서 자신만의 창의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기쁨이 체력적 어려움을 잊게 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확인이 아닌 제가 원하는 춤을 선보일 수 있었는데, 그 해방감이 어마어마했다”고 했다.
백구영은 안무 저작권과 댄서의 권익 문제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2021년부터 안무가 리아킴과 함께 안무 저작권 문제를 공론화했고, 현재 한국안무저작권협회(KOCCOA)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스디파> 우승 특전으로 백구영은 오는 11월 열리는 Mnet MAMA 시상식의 개막 무대 연출을 맡는다. 그는 “무대는 단순히 ‘춤 잘 추네’라는 인상 이상이어야 한다”며 “아직 기획 단계지만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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