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안철수, 이 대통령 언론 비판에 “대통령이 청와대 편집국장이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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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직접 SNS에 거론하며 비판한 것을 두고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대통령이 청와대 편집국장이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 권력자가 제목 한 단어까지 문제 삼고 비판 기사엔 ‘까대기식 보도’라는 딱지를 붙였다. 오보는 정정보도 청구로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밤낮으로 기사를 첨삭하라고 하면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의 비판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대통령이 집중할 곳은 언론사의 편집국이 아니라 국정이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과 대통령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하이브리드 정책 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도 썼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담아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정부가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집을 사고파는 ‘직거래’를 조사했더니 편법 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51건 적발됐다. 이 중 40%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위법 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이 224건(64%)이었다. 특히 강남3구가 140건으로 전국의 40%, 서울의 63%를 차지했다.
적발된 351건에서 나온 위법 의심행위는 424건이다. 거래 1건에 여러 위법 행위가 겹친 경우가 있어서다.
편법 증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빌린 경우(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122건,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가 16건이었다.
주택 4채를 가진 한 매도인은 경북의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팔았다가 7개월 뒤 다시 사들였다. 매매대금은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 이 매도인은 그 사이 경기도에 갖고 있던 다른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다. 국토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 법인은 대표의 어머니에게서 서울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사면서 11억2500만원을 빌렸다.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7억원, 대표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4억2500만원이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빌린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해마다 직거래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위법 의심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한 비율은 2022년 23.4%에서 2025년 51.9%로 매년 높아졌다.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도 위법 의심거래 32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내용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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