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동행명령 회피한 부산 국제신문 대주주 지광··· 국회 국회모욕죄 고발 방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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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동행명령 회피한 부산 국제신문 대주주 지광··· 국회 국회모욕죄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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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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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부산 국제신문 대주주인 승려 지광(속명 이정섭) 능인선원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했지만 실패했다. 환노위는 지광을 국회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동행명령을 이유없이 거부할 때 적용되는 국회모욕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은 없다.
27일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환노위가 지광을 상대로 여야 간사 협의로 발부한 동행명령은 집행되지 않았다. 환노위원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앞서 제출한 지광의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이정섭은 동행명령장을 제시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심문을 진행할 수 없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지광이 국제신문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국제신문의 존립과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이정섭 원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국제신문 기업회생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은 이미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대주주가 마땅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국제신문은 2024년 12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HJ중공업 등이 참여한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이 최종인수자로 선정됐다. 재직자 128명 중 117명(91.4%)이 공익채권의 30%를 반납하면서 원활한 인수를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섰다.
하지만 대주주이자 최대 채권자인 능인선원 측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인수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하송이 국제신문 노조위원장은 “실제 경영자 노릇은 다 해놓고서 체불 규모가 커지니 ‘나는 모른다’ 하고 도망간 모양새”라며 “국감 출석도 거부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신문 회생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 국제신문 비대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국제신문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지광이 2018년까지 국제신문 대표이사 회장과 발행인을 맡았고 지난해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런 지광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책임자인가”라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도 최근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따른 피해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논란이 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무회의에 가서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은 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수사기관들도 국정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해 수사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 방침에 따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월 유재성 당시 직무대행 때부터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9월 임명된 이후 출석을 이어왔고,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책임이 강해진 이후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홍 본부장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 차원에서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요새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피해자 회복 활동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논리대로만 하기 어렵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특히 최근 관계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실종 사건 처리나 자살자 예방 이런 것들에서도 경찰이 상당 부분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해 실제 일을 도와줄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련 기관하고 얘기하며 해당 범죄를 완벽히 막을 수 있을지, 검거를 빨리할 수 있을지, 발생한 피해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본부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 전제로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체적 수사 지시는 없다고 얘기하셨다”며 “(이러한)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얘기하면 진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가 실시간 생중계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안팎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관련) 단점이 발생할 경우 여러 통제장치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편파 수사나 잘못된 수사에 대한 공소청의 통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통제장치를 믿고 (국무회의 참석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수사 중립성을 위해 이의제기 등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글 몇 줄만 입력하면 눈 덮인 산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 길을 달리다가 날씨를 바꿀 수도 있고, 마주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이런 가상세계를 만드는 인공지능(AI) ‘월드모델’이 빅테크의 새 격전지로 떠올랐다.
구글 딥마인드는 27일(현지시간) 월드모델 ‘지니 4’를 공개했다. ‘지니 3’이 눈으로 둘러보는 가상세계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소리를 듣고 등장인물과 대화하며 서로 반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구글은 게임 개발자가 코드를 짜기 전에 가상공간을 먼저 둘러보고, 영화 제작자가 카메라 구도와 대사를 바꿔가며 장면을 시험해 보는 등 누구나 ‘나만의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니 4는 현재 일부 테스터에게만 공개됐으며, 곧 유료 구독자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월드모델은 공간과 사물의 움직임을 학습해 어떤 행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AI다. 지니 4처럼 가상공간을 만드는 모델은 이용자가 방향을 틀거나 물체에 다가가면 그에 맞춰 다음 장면을 새로 만든다. 이런 특성 덕에 현실에서 움직이는 AI인 ‘피지컬 AI’를 먼저 시험해 보는 가상 실험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월드모델 선도기업인 엔비디아는 로봇과 자율주행차를 위한 ‘AI 가상훈련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기 ‘코스모스’가 훈련용 가상 영상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지난 21일(현지시간)에는 가상세계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대응 능력까지 시험할 수 있도록 학습·검증 도구를 강화했다. 위험한 상황을 가상에서 반복 검증해 현장 시험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AMD도 지난달 ‘AI 대모’ 페이페이 리가 이끄는 월드랩스를 약 82억달러(약 11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월드랩스는 글이나 사진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3차원 가상공간을 만드는 AI 기업이다. AMD는 이 AI가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만들 때 필요한 계산을 파악해 이를 빠르게 처리할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주요 IT기업들도 월드모델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크래프톤은 지난 8일 서울대와 손잡고 가상공간과 사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월드모델 기술을 3년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게임·3D 콘텐츠용 AI를 개발해 온 NC AI도 지난달 정부 과제에 선정돼 조선·반도체 공장의 상황을 예측하는 월드모델과 로봇 제어 기술 개발에 나섰다.
다만 넘어야 할 벽도 적지 않다. 지니 4가 한 번에 이어갈 수 있는 체험 시간은 수 분 안팎에 그치고, 시간이 지나면 사물의 모양이나 위치가 달라지는 등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게나 마찰 같은 물리 현상을 정확히 재현하지 못하면, 가상에서 훈련을 마친 로봇이 현실에서 오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난관이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도 안전이 중요한 분야에서 월드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할 검증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딥마인드는 이날 발표에서 “로봇이 다양한 상황을 훈련할 수 있는 무한한 가상 놀이터도 열릴 것”이라면서도 “복잡한 물리현상의 정확한 재현과 장시간 일관성 유지는 여전히 연구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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