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종료…김건희 “나가서 치료받고 싶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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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7일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었다. 김 여사는 구속 만기를 나흘 앞두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45분여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로 심문에 참여했다.
이날 심문은 김 여사의 구속 만기일이 31일로 다가오자, 특검팀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면서 열렸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부치면서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을 새롭게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심문 과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유지 필요성을 놓고 다퉜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석방 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법원이 원심을 깨면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어, 증거인멸 염려도 여전히 남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별건 구속’으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3대 의혹 재판에서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사건인 매관매직 재판에서 영장을 새로 발부하는 것은 구속 기한을 정해놓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김 여사가 전직 영부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하급심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끝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직접 매관매직 혐의를 부인하고, 치료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도 장시간에 걸쳐 본인이 할 말을 다 했다”며 “‘본인 입장에선 사건 자체가 부당하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구치소를) 나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한수 특별검사보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별건 구속이 부당하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선 “구속 사유도 없는데 다른 사건으로 억지로 구속 기간을 늘리려고 시도할 때 그런(별건 구속) 말을 쓰지 않느냐”며 “저희 주장은 그게 아니고 이 사건 자체로 구속 사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매관매직 혐의 사건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2개월 늘어난다. 상고심에서 구속기한은 최장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지난 6월 태어난 아기 판다 ‘슈바오’가 일반 공개를 사흘 앞둔 27일 엄마 ‘아이바오’와 함께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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