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격’ 방어가 아니라 석유에 치이는 ‘사람’을 방어해야··길어지는 최고가격제, 커지는 ‘출구전략론’ > 공지사항

석유 ‘가격’ 방어가 아니라 석유에 치이는 ‘사람’을 방어해야··길어지는 최고가격제, 커지는 ‘출구전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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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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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임시방편’으로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7개월을 넘겼다.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했지만, 관련 재정 부담액만 5조원을 넘기며 시간이 갈수록 재정 압박도 커지고 있다.
최고가격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석유 가격 ‘방어’보다 저소득층과 생계형 운전자 등 석유가격이 치이는 사람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씌우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 최고가격은 동결돼 현재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가 가격 통제로 입은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최고가격제가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등 전쟁 이전보다 50% 넘게 올랐지만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6일 기준 ℓ당 1855.77원으로 1년전보다 11.6%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같은날 갤런당 4.269달러로 1년 전보다 40.7%나 뛰었다. 한국 상승률의 3.5배 수준이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4조2000억원과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올 4분기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1조4497억원을 합해 5조64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에도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예산) 3조3658억원까지 합하면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재정지출은 9조157억원에 달한다.
석유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최고가격제는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에 왜곡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가격 통제로 수요를 조절하는 시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면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도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유가 국면인 2021~2023년 유럽 18개국의 에너지 가격억제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출 1유로당 저소득 가구에 돌아간 혜택은 20%(20센트) 미만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는 정부 지출 1유로당 40%(40센트)의 혜택이 돌아가 “가격 억제 정책 혜택이 대부분 고소득 가구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저소득층과 비교해 대중교통을 덜 이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의 수혜 금액이 크다는 것이다.
IMF는 가격억제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적게는 3배 최대 22배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저소득층과 생계형 운전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유가 상승과 관련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생계에 고통을 느끼는 계층에 집중해 재정을 사용하는것이 재정지출의 ‘적재적소’”라며 “가격 상한을 씌우는 것보다 화물차 운전자, 저소득층에 재정지출을 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4개국이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연 직후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공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가 사우디의 군사·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유조선 화재와 기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국들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인데도 군사적 충돌과 해상 물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사우디 리야드의 국방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명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리 대변인은 사우디 남부 나즈란 공항과 하미스 무샤이트 공군기지도 각각 공격해 군용 수송기 2대를 타격했으며, 동부의 라스 타누라 정유시설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당국은 리야드로 발사된 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리야드와 아브하, 나즈란, 하미스 무샤이트 등 사우디 곳곳에서 경보가 울렸다. 라스 타누라 정유시설은 하루 약 55만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사우디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다.
이번 공격은 역내 주요국들이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선 직후 나왔다. 전날 이란 테헤란에서는 이란과 사우디, 파키스탄, 튀르키예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장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겸 군 총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회담 직후 후티의 공격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부담이 커졌다.
같은 날 이집트 의회는 사우디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어를 위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승인했다. 후티 반군은 즉각 이를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사우디 방어 지원이 실제 군사 개입으로 이어지면 예멘을 둘러싼 충돌이 지역 내 국가 간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란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항해하던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해협이 여전히 봉쇄 상태라고 주장했다. 미군이 주요 항로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해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이란은 한국 해운사를 상대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 기구는 장금상선(영문명 시노코그룹) 소속 선박들이 최근 해협 통항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대를 배경으로 한 시트콤 <푸른거탑>에서는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에 병사들의 평온한 설 연휴가 뒤집힌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설정이다. 사단장이 지나갈 길의 잡초까지 뽑는 곳이 군대다. ‘별’이 움직이면 그 아래 군화들이 바빠진다. 사단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기자는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조금 다른 군대를 만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 대상 9명 중 여단장과 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했다. 지시는 했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은 아니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전날 내성천 일대 부대들을 순시하고 밤에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사고 당일에도 현장을 찾았다. 수색이 늦어진다고 질책하면서 해병대가 눈에 잘 띄도록 빨간 티셔츠를 입으라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현장 활동을 두고 “작전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병력 투입부터 옷 색깔까지 챙긴 사단장 말을 부하들은 참고만 해도 됐다는 것인가. 현장에서는 명령처럼 통하고 사고 뒤에는 조언으로 남는다니, 그런 편리한 말이 어디 있나.
경찰은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잘 보이려 수색지침을 ‘장화 높이’에서 ‘허리 아래’로 바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하가 무리하게 수색한 이유는 현장의 사단장에게서 찾고, 사단장의 책임은 문서상 작전통제권으로 따졌다. 대통령 격노설과 수사기록 반환 논란으로 이미 제기된 ‘권력 눈치보기’ 의심을 경찰 스스로 키운 셈이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성과 압박이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 생활의 상식을 넘어 증거와 법리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경찰만 달랐던 결론은 지난 20일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커진 수사권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받은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증거를 놓친 것인지, 권력의 뜻에 맞춰 외면한 것인지 가려야 한다. 수사권이 커진 경찰이 입증해야 할 것은 수사 능력만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이다.
사단장은 ‘지시가 아닌 지도였다’고 했다. 경찰까지 ‘부실이 아닌 판단 차이였다’고 끝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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