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태원 참사 4주기, 여전히 갈길 먼 안전사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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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4주기를 맞는다. 국가가 부재했던 그날의 비극 이후 네 해가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유족들의 답답한 마음은 시민들도 한가지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7일 중간보고회에서 공개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휘 공백과 책임 회피, 부실 대응 은폐 등 국가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현장에 경비기동대가 투입되면서 인파 관리를 위한 경찰력은 현장에 배치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까지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참사 발생 8시간이 지나서야 가동됐다. 시민의 안전을 지킬 시스템이 사실상 멈춘 국가 부재 상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특조위가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이들이 당시 경찰 배치나 구호, 수습 과정 등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참사 원인과 진상도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사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하는 이유는 또다시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한 것도 그런 뜻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법체계와 기준·기획·지표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안전사회’를 향한 계획과 다짐이 선언으로만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3·4호기의 수명 연장 과정을 보면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안전은 여전히 효율과 성장의 뒷자리는 아닌지 묻게 된다. 정부는 연장 결정을 하면서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종합 평가하는 ‘다수호기 동시사고평가’를 생략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결과를 제도와 정책 변화로 이어가는 것은 그 출발점일 것이다.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잠시라도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안일함이나 유혹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김, 국무회의 참석 우려 선 그어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관련“진상규명 필요, 일부 암장 의심”“김혜경, 유명 골퍼와 황제골프”국힘 주진우 주장에 청 “허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사진)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해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취지로 물어보자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대통령과 각료, 국회의원 등 권력자를 수사해야 하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 의원은 김 청장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27일 예정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정례적인 참석 여부에는 “현재로선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25년 동안 국무회의 참석을 안 해왔는데 그 기간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 문제는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음성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정부에 대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청장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한 의원 사건 수사 무마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검경이 알아서 수사를 암장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판결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항소심 감형,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정 지급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김혜경 여사가 최근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왔을 때만 열리는 황제클럽하우스가 열렸고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들도 확보했다”며 “프로골퍼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는다. 이 비용을 누가 댔느냐도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들이 체력단련장으로 써온 것이 관례”라며 “대통령 영부인을 비난하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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