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수청 ‘핑퐁’ 선그은 국가수사본부장 “인지 통보한다고 수사 멈추지 않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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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간 ‘사건 핑퐁’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 인지 통보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멈추는 게 아니다”며 “중수청이 이첩요구를 해서 사건을 가져가기 전까진 경찰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안 하려고 미뤄놓고 하면 핑퐁 문제가 있겠지만, 통보 후에도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한다”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그때까지 수사한 것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하던대로 계속 달려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 관계자도 “경찰은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나중에 이첩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순간까지 책임있는 수사를 진행한다”며 “사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건 핑퐁, 초동수사 지연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수청법에 따라 경찰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하고, 중수청이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달 초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1일 중대범죄라고 판단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그러나 중수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고, 경찰이 계속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일각에서 수사 기관 간 사건 핑퐁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중수청에 인지 사실을 통보한 사건은 지난 20일 기준 2002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이며, 마약 관련 범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본부장은 경찰과 중수청에 모두 고발된 한동훈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고, (중수청에서 이첩 요구를 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가 중단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자존심도 있다”며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그걸 어설프게 해서 넘겨주면 망신이다. 이첩 요구가 들어오기 전까지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 후 경찰이 공소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요구는 지난 26일 기준 총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5건)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경찰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청에 협력계를 만들어 대응하는 등 아직까지 이에 따른 큰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위 바로 아래 계급인 경사와 그 이하는 실무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에 대한 공소청의 시정 요구와 관련해서도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공소청과 협의 중”이라며 “법령과 판례 및 사법경찰리의 분포도 감안해 현실적인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최근 잇따르는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 범죄화되기 때문에 국내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다”며 “해외에 증거 보전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협약에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쇼핑공간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최충락(59)이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인천구치소와 길병원 등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 26일 오전 구치소 내에서 자해 행위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최충락은 이마 부위를 다쳐 응급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병원 관계자는 “최충락이 이마를 다쳐 간단한 처치만 받은 뒤 인천구치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See & See’ 복합쇼핑공간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시민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3일 최충락을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한편 최충락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양(19)은 사건 발생 14일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환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최근 5년여간 6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은 총 6572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입·퇴소 관련 진정이 1967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이 1182건(18.0%), 부당한 권리행사 제한 및 강요가 1094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보호조치 미흡 등은 420건, 언어적 폭력은 365건, 입원절차 위반은 266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입원과 퇴원 불허, 보호사 폭행, 통신·면회 제한 등을 호소하는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 ‘퇴원심사청구서 용지 미제공’ ‘진정서 미발송’ 등 부당한 처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방해받았다는 진정도 있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고발이 필요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정신의료기관 직권조사 11건 중 종결된 8건 가운데 5건이 고발로 이어졌다. 위법한 격리·강박과 입원환자 간 폭행에 따른 사망 등에 관한 사건이었다. 같은 기간 인권위가 처리한 정신보건시설 진정 총 6604건(직전 접수건 포함) 중 90% 이상이 각하·기각됐다. 각하는 4718건, 기각은 1364건이었고 조사 중 해결은 320건, 합의종결은 33건으로 집계됐다.
진정 대부분이 조치 없이 각하·기각 등으로 종결되는 데 반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체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본인 의사에 반해 입원한 환자에게 입원·치료 과정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설명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돕는 ‘절차조력’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제시된 절차조력 사업 요구액은 4억10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6억원에서 대폭 줄었다. 서 의원은 “최근 인천 원병원, 부천 더블유진병원, 울산 반구대병원 사건 등 정신의료기관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입·퇴소와 권리행사 제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도 절차조력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과 수행기관을 확대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권리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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