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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설]‘해병 순직 사건’ 임성근 유죄 확정, 이제는 ‘윗선’ 단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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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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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무리한 수색 지시와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것은 아쉽다. 그러나 현장 지휘관의 법적 책임을 판례로써 확립한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공세적 수색’ 지침을 내리고 성과를 독려해 무리한 수색을 유도했으며,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임 전 사단장의 유죄 확정은 사필귀정이다. 그는 채 상병의 죽음 앞에서 자성하기는커녕 ‘사고는 포병대대장의 일탈 행위 탓’이라며 부하 지휘관에게 책임을 미뤘다. 심지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지휘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사단장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은 다시 없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임 전 사단장을 비호하려 했던 ‘윗선’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다. 당초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수사단은 초동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이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가 정당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수사 외압이 잘못됐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사적인 격노에서 비롯해 진실을 은폐하고 국가 기강을 뒤흔든 행태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토트넘 홋스퍼에서는 수많은 골을 넣고도 우승컵 하나 들어 올리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첫 시즌에도 무관에 그쳤다. 오랫동안 따라붙던 ‘무관의 제왕’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 해리 케인(33·바이에른 뮌헨)은 27일 영국 런던 팔라디움 극장에서 열린 2026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 라민 야말(바르셀로나)을 제치고 생애 처음으로 발롱도르를 품었다. 잉글랜드 선수의 발롱도르 수상은 2001년 마이클 오언 이후 25년 만이다. 프랑스 축구전문지 프랑스풋볼이 1956년 제정한 발롱도르는 전 세계 축구 전문 기자단 투표를 통해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진다.
케인은 2025~2026시즌 뮌헨에서 공식전 51경기에 출전해 61골을 터뜨렸다. 세 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올랐고 뮌헨의 분데스리가와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우승을 이끌었다. 잉글랜드 주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6골을 넣으며 팀의 3위에 힘을 보탰다. 평가 대상 기간 클럽과 대표팀을 합쳐 65경기에서 73골을 기록했다. 케인은 “말문이 막힐 정도다. 런던에서 이 상을 받게 돼 더욱 특별하다”며 “나에게 투표해준 모든 분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에른 동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동료들과의 경쟁은 나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고 계속 발전하고 싶게 한다”고 덧붙였다.
케인의 축구 인생은 뛰어난 개인 기록과 우승 실패가 동시에 따라다닌 시간이었다. 토트넘 유소년팀 출신인 그는 2011년 1군에 데뷔한 뒤 공식전 435경기에서 280골을 넣어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도 213골을 기록했고 세 차례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우승컵과는 인연이 없었다. 2019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리버풀에 패했고 리그와 국내 컵대회에서도 정상에 서지 못했다. 케인은 분데스리가에서 36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뮌헨은 12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놓쳤다. 케인은 2024~2025시즌 다시 득점왕에 오르며 뮌헨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끌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챙긴 주요 대회 우승컵이었다.
여자 발롱도르에서는 스페인의 알렉시아 푸테야스(32·런던시티 라이어니스)가 통산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푸테야스는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의 주장으로 뛰며 유럽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4관왕을 이끌었다. 클럽과 대표팀에서 26골 15도움을 기록했고, 시즌 뒤 잉글3랜드 여자슈퍼리그(WSL) 런던시티 라이어니스로 이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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