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금감원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 확인서…형사재판서 피해자 무죄 입증에 첫 활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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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칙칙이구입 금감원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 확인서…형사재판서 피해자 무죄 입증에 첫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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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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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는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해주는 ‘무효확인서’가 법원 형사 판결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가 A씨의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며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무죄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고 금감원은 26일 밝혔다. 형사 판결에서 무효확인서가 증거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불법 사금융업자와 접촉하면서 155만원을 빌리려 했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A씨에게 온라인 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게 했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A씨에게 195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는 10일간 28.5% 이율을 요구했다. 이를 연이율로 바꿨을 때 941.7%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의 47배나 된다.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 사금융업자는 총 155만원의 대금을 입금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봤다.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엔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가 있다.
올해 3월부터 금감원이 발급하는 무효확인서는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확인하는 서류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연 이자율 60%가 넘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나온 절차다. 지금까지 573건이 발급됐다.
법 개정 전에는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더라도 원금은 상환해야 했다.
앞서 민사소송에서도 무효확인서는 증거로 인정됐다. 지난 8월10일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화운동 피해자 다룬 회차결론 난 역사에 “정치적 사안”국민 청원 등 논점 흐리기 공세“전형적 극우 논리” 거센 비판
SBS 드라마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닥터X)가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방영중단 요구와 시청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5·18을 다룬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드라마 방영중단 국회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이 같은 주장 자체가 ‘정치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닥터X> 6화는 주인공 ‘계수정’(김지원)과 동료들이 광주로 내려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인 ‘오상범’(하성광)을 만나고 그에게 수술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상범은 5·18 당시 헬기사격으로 형을 잃고, 자신은 머리에 총알 파편이 박힌 채 40여년을 살았다. 형을 잃은 죄책감, 환영과 환청을 안고 살아가는 상범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와 트라우마를 조명했다. 5·18 당시 최루탄 연기 속에 형을 찾으러 금남로로 뛰어가는 어린 상범, 시민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총을 쏘는 계엄군의 모습이 그려진다. 상범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 전 대통령 ‘지두석’이 의식불명인 채 헬기로 이송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는 장면도 연출된다. 상범을 둘러싼 이야기는 7화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아닌 드라마에서 5·18을 소재로 삼은 것은 흔치 않았다.
MBC <제5공화국> 같은 시대극 외에 SBS <모래시계>(1995), KBS <오월의 청춘>(2021) 등에서 5·18을 소재로 다뤘다.
6화 전국 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이 19.5%에 이를 정도로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가 5·18을 주요 소재로 다룬 점을 두고 환영과 비난이 교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했던 헬기사격 장면이 등장하는 등 5·18의 진상을 제대로 조명했다는 평가가 나온 한편 드라마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6화 방영 직후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닥터X> 방영 중단 청원인은 “5·18은 여야의 시각차 등 일부 부분에서 정치적 논쟁이 이뤄지고 있고 좌우의 견해도 일정 부분 다른 엄연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작인 일본 드라마에서는 의사의 개인적인 능력을 중점으로 다뤘다”며 “한국판에서 관련 내용이 등장한 것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끼워 맞추기로 보인다”고 했다. SNS에는 드라마 시청불매 운동 포스터가 등장하기도 했다.
SBS 측은 방영 중단 청원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드라마 책임 프로듀서인 이옥규 스튜디오S CP는 SNS에 “no fear(두렵지 않다)”라는 글을 올렸다.
사법적으로 결론 난 5·18민주화운동을 “정치적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5·18 북한 개입설’ 등을 지지하는 극우 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배재고 야구부 응원 사태 등에서 나타난 ‘5·18 비하’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달에는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인들이 ‘역사왜곡’ 논란을 제기해 ‘창작물의 표현의 자유’가 정치 이슈로 번지기도 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일본 원작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5·18은) 충분히 리메이크하면서 다룰 수 있는 소재라고 본다. 5·18 관련 콘텐츠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진위를 가릴 일도 아니지 않으냐”며 “5·18을 소재로 삼은 게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장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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