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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빌라 보증금 12억 떼였는데…건물주 전남편 매제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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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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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에 넘겨진 빌라를 실소유주의 친인척이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빌라 세입자 8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건물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A씨의 전남편 B씨가 건물의 실제 소유·관리를 맡아왔다고 보고 B씨도 함께 고소했다.
2021년 입주했던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은 12억6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치·건물주의 경제적 능력 등을 부풀려 허위로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건물에 근저당(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웠음에도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를 실질적 건물주로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이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건물 가치를 부풀린 것은 주로 공인중개사였고, A씨 등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4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8월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 C씨가 낙찰받았다. 건물이 첫 입찰에서 바로 낙찰된 점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은 C씨의 주소지가 B씨의 어머니 소유 건물인 것을 알게 됐다. 수소문 끝에 C씨가 B씨의 매제(여동생의 남편)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세입자들은 A씨 등이 처벌을 피하는 동시에 건물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인척 간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 중이다. 경매가액을 고려할 때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재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할지, 사건을 이대로 종결할지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이다. 한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B씨 등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A씨와 B씨 측에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은행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오른 0.69%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0월 말(0.81%) 이후 9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연체율 급등은 고금리 여파가 실물경제와 금융권의 부실로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다.
이번 연체율 상승은 중앙그룹 계열사의 회생 신청으로 대기업 연체율이 다소 높아진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에서 연체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제 중소기업 연체율은 1.00%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9%포인트나 뛰었는데, 세부적으로 중소법인 연체율이 1.10%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86%로 0.0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7·8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미국발 국채금리 상승까지 겹쳐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가 추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한은이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지만 숨 고르기 성격이 짙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다음달과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수십년 동안 저물가를 지탱해온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연체율 상승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의 상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교한 연착륙 지원책을 가동해야 한다. 연체율 상승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계와 기업 역시 저금리 시대의 기억을 지우고 빚을 늘리기보다 재무건전성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 추세(경향신문 10월6일자 15면 보도)인 가운데 정부의 재가돌봄 지원 예산은 5년째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청 소관 재가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800만원으로 동결됐다. 재가통합돌봄은 취약계층 감염인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일상생활 속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가돌봄을 필요로 하는 감염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누적 생존 HIV 감염인은 2012년 7678명에서 지난해 1만7557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은 7632명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감염인의 고령화로 일상생활과 의료 이용을 뒷받침할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지원 격차도 뚜렷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누적 재가통합돌봄 대상자 67명은 모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였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거주 감염인에 대한 지원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구·경북 등에서 지원 대상자가 생겼지만, 여전히 지원은 수도권에 편중됐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대상자 16명이 재가통합돌봄 지원을 481건 받은 데 반해 비수도권 대상자 9명에 대한 지원은 12건에 그쳤다.
중증 감염인이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도 부족하다. 지난달 기준 감염인이 입원한 이력이 있는 요양병원은 29곳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자리 잡는 지금 HIV 감염인이 의료와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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