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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의심 사업장 15만곳…7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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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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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규모가 15만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수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14만9537곳으로 전년보다 3.2% 늘어났다. 이런 사업장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2.2배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과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해고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사각지대’로 꼽힌다. 사업주가 노동법 및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하거나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2018년 대비 5.3배 증가했다. 음식·숙박업은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이지 않은 업종이어서 근로감독이 이뤄질 경우 개인사업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꼽힌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기획감독’에서 적발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72곳 가운데 음식·숙박업이 39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의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감독으로 위장 사실이 적발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는 현행 제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위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근로기준법 회피 행위에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이 노동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것에 근로감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원 부족과 신규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별 사건처리 기준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보면 내년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목표 물량은 1만5000곳에 그쳐 위장 의심 사업장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한 준비 없이 지방정부로 위임한다면 피해는 노동자가 보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가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통일된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해온 노동감독을 지방정부로 일부 이관함에 따라 현장에 투입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실습교육 과정인 ‘감독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독 절차와 판단 과정을 체계화한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거 전남 목포 동명원에 강제로 수용돼 폭행과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동명원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61)가 국가와 전남광주시·목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김씨에게 1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76년 7월 홀로 목포역을 찾았다가 동명원에 강제로 수용됐다. 당시 김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목포지역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원래 생활하던 시설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 그는 이후 1년 넘게 축사 관리와 과일 농사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밤에는 폭행과 얼차려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1977년 8월 동명원에서 탈출했지만 부랑자 단속으로 경기 선감학원에 다시 강제수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제수용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관여한 구타와 강제노동 등 가혹행위가 장기간 이어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5일 동명원 등 강제수용시설 피해자 6명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총 17억5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피해자별 배상액은 2억6700만~5억원이다.
동명원은 1972년 부랑아 보호시설로 인가받아 아동 등을 강제로 수용한 시설이다. 강제노역과 폭행,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 전남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폭행으로 숨진 아동을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성 수용자들에게 동의 없이 피임시술을 한 사실(경향신문 1월19일자 보도)도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노숙인 재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감찰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최 후보자는 제2대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지 약 10년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물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기구이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고 특별감찰관법은 규정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실장이 인사수석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 현행법상 직접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김 실장이 인사 관련 비위행위에 연루됐다면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며 감찰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법률은 감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상 인사 개입 자체가 감찰 대상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특별감찰관법은 차명 계약 개입, 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 개입, 인사 관련 부정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을 비위행위로 규정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은 아니다”라며 “김 실장이 감찰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인사 개입 행위가 법에서 정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을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은 어렵다. 양 변호사는 “특별감찰관법상 이미 퇴임한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새로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법적 근거와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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