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야장 더 키운다···중구, 옥외 조리 제한 규제 완화[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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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서울 중구가 야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의 매장 밖 조리를 허용하는 등 야장 활성화에 나선다.
중구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야장을 제도 안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옥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옥외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제한한다. 화기 종류도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번개탄·연탄 등 숯불, 50g 이하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다.
옥외 조리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관리 기준은 강화한다. 구는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시했다.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구체화했다. 장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장소 소유자와 맺은 사용 계약서와 집합건물의 전용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공용지의 점용허가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6일 소방관이 순직한 부천 공장화재와 관련해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오는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간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 현장의 안전 시스템과 근무환경, 처우 전반을 다시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부천 화재 원인과 진압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위험물 시설과 인화성·폭발성 물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찾아낼 것”이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소방대원의 투입과 철수, 현장지휘와 안전관리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F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1개 시·군, 소방, 경찰,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다. 특히 화재 현장의 위험 판단 기준과 소방대원 투입·철수 절차,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체계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27일 열린다.
추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부천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 소방공무원들의 회복을 기원했다.
그는 “소방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고 소방관 안전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고 국가 재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23일에도 SNS를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7.7%뿐이고 나머지 92.3%를 도가 부담한다”며 “소방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에만 7708건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공장 화재는 733건이다.
제주 봉개동의 한 감귤밭에서 지난해 11월 수확을 앞둔 감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밭 주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피해 밭의 예상 수확량은 약 3t에 달했다. 경찰은 밭에 남겨진 쓰레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50대 A씨를 붙잡았다.
감귤 수확기를 본격적으로 맞은 제주에서 농산물 절도를 막기 위한 특별방범 활동이 추진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내년 3월까지 도내 농가와 과수원을 대상으로 ‘감귤 수확기 맞춤형 특별방범 순찰’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간 감귤 절도 발생 추세와 현장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순찰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과수원 감귤을 몰래 따가거나 수확 후 컨테이너에 담아 창고에 보관 중인 감귤을 통째로 실어 가는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촌 지역 과수원은 야간 시간대 인적이 드문 데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넓은 탓이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에서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귤 절도 사건이 연간 평균 10여건 발생했다. 도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다른 농산물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절도 건수는 총 81건에 달한다. 감귤 농가 34곳에서 자치경찰단에 특별 순찰을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 5~6월 마늘 수확기 당시 대정읍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실시한 특별방범이 절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둠에 따라 감귤 수확기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검거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 농산물 범죄 특성을 고려해 예방 순찰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범죄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과수원 주변을 오가는 외부 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 검문도 강화한다.
넓은 농경지와 야간 시야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치안드론도 투입한다. AI 드론은 자율 비행 중 감귤밭 주변 차량의 비정상적인 접근이나 이상 행동 패턴을 감지하면 관제센터에 즉시 알람을 울리고, 현장 순찰 대원의 즉각적인 출동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제주지역 노지감귤 생산량은 44만3000t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7.8% 늘고, 당도는 8.5브릭스(Brix)로 관측 조사 이래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행철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감귤을 안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민경 협업체계 속에서 현장 정밀 순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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