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현장에서] 비수도권 향하던 쓰레기 1000t 줄였다···수도권 두 도시의 품앗이, ‘상생소각’ > 공지사항

검사출신변호사 [현장에서] 비수도권 향하던 쓰레기 1000t 줄였다···수도권 두 도시의 품앗이, ‘상생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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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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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경기 광명시 폐기물 적환장에는 지난 22일 이른 시간부터 2.5t 트럭들이 줄줄이 들어섰다. 광명시내를 돌아다니며 일반 쓰레기를 수거한 차량이었다.
트럭들은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 10t 용량의 거대한 대형 수거함에 쓰레기를 다시 옮겨 담았다. 쓰레기는 압착기를 통해 부피를 줄인 뒤 차곡차곡 쌓였다. 한참 이 작업이 진행된 뒤 쓰레기를 가득 채운 수거함은 대형 트럭에 실려 적환장을 빠져나갔다.
평소 같으면 인근에 있는 광명 소각장으로 갔겠지만, 이날 적환장을 출발한 쓰레기 수거함은 25㎞ 떨어진 군포시 소각장으로 향했다. 광명시 소각장이 보수 기간으로 인해 가동이 잠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군포시 소각장이 보수 기간이라 가동이 중단되면 군포시 쓰레기는 광명시로 들어온다. 두 지자체 간 일종의 ‘쓰레기 품앗이’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광명시와 군포시는 올해 3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자체는 서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을 때 처리해주는 ‘상생소각’을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가 서로 쓰레기를 공유하며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온의 열을 통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특성상 연 2~3회가량 정기 대보수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 보니 각 지자체들은 그간 외부 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수도권 매립이 가능했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각장 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 처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들이 선택한 방법은 대개 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민간 업체 대부분이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에 있다는 점이다. 대량의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밀려들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다. ‘쓰레기 원정 처리’라는 비판도 커졌다.
광명과 군포가 이때 내놓은 묘안이 상생소각 체계다. 두 지자체는 소각장 여유 공간을 공유하고 정기보수 일정을 서로 다르게 조정해 한쪽 소각장 가동 중단 시 다른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호 대체 가동 체계를 마련했다.
두 지자체는 현재 쓰레기를 1대 1 비율로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 광명시는 군포시 소각시설 1차 정기보수 기간(3월 25일~4월 4일, 238t)과 2차 정기보수 기간(7월 8일~31일, 490t)에 군포시 생활폐기물 728t을, 군포시는 광명시 1차 정기보수 기간(5월 6일~21일)에 생활폐기물 304t을 대신 처리해 지금까지 총 1032t 생활폐기물을 상호 처리했다. 협력 만으로 1000t에 달하는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민간 업체에 지급하던 비용도 절감했다. 현재 두 지자체가 절약한 쓰레기 처리 비용은 3억3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쓰레기 운반차가 장거리 운송(충청권 민간 업체까지 최소 100㎞)을 하며 내뿜었던 탄소 배출량도 줄었다.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은 이런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8월 경기도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광명·군포 사례와 관련해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 위탁에 소요되는 공공예산을 절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지방정부도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는 ‘협력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해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설거지가 귀찮아 식기를 물에 담가뒀다가 한꺼번에 씻는 사람이 적지 않다. 눌어붙은 밥풀이나 기름때를 불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물에 식기를 장시간 방치하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세미와 행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씻은 식기를 젖은 상태로 쌓아두면 세균이 다시 퍼질 수 있다.
일본 민간 연구기관인 위생미생물연구센터는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물에 식기를 10시간 담가두는 실험을 진행했다. 센터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물속 세균 수는 약 7만 배 증가했고, 이후 세제와 수세미로 손 설거지한 식기에서도 세균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고기 1g, 생선 1g, 밥 3g, 채소 5g을 물 3ℓ에 넣고 식기와 함께 실온에서 10시간 방치했다. 여름철인 7~8월에 진행한 실험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물을 장시간 그대로 둔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물론 이 실험에서 손 설거지 후 세균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세제로 씻은 식기가 곧바로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 검출된 세균의 종류와 양, 실제 병원성 여부, 식기를 다시 사용했을 때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험은 장시간 방치한 식기의 위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모든 식기에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설거지해야 할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와 도마, 조리대 등을 비눗물로 씻는 것이 세균 확산을 막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한다. 세척은 음식물 찌꺼기와 오염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며, 소독은 남아 있는 미생물을 줄이거나 없애는 별도의 과정이다. 일반 가정에서 매번 식기를 별도로 소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날고기나 가금류의 즙이 묻은 표면처럼 오염 위험이 큰 곳은 세척 후 적절한 소독이 필요할 수 있다.
밥풀이나 소스가 눌어붙은 식기는 바로 씻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짧게 물에 담가두는 것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물을 장시간 방치하는 것이다. 실온에서 오래 두면 물속에 들어간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고, 오염된 물이 다른 식기에도 닿을 수 있다.
따라서 식기를 불려야 한다면 필요한 시간만 담가두고 가능한 한 빨리 세척하는 편이 좋다. 특히 밤새 물에 담가두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기를 씻을 때는 세제를 사용해 표면의 음식물과 기름기를 충분히 문질러 제거한 뒤 깨끗한 물로 헹궈야 한다. 밥풀이나 기름때가 심하게 남아 있다면 물에 담가 불린 뒤 세척하되, 불리는 물을 다른 식기의 헹굼물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도 살펴봐야 한다. 수세미는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이 남기 쉬워 미생물이 살아남거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2011년 22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생활용품의 미생물 오염을 조사한 결과, 주방 수세미와 행주는 오염이 두드러진 물품으로 꼽혔다. 듀크대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수세미의 복잡한 내부 구조가 다양한 세균 군집이 공존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네소타대 확장교육서비스는 수세미를 사용한 뒤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물기가 잘 빠지도록 보관해 완전히 말리도록 권고한다. 수세미를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낡거나 손상되면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평소 관리하는 편이 낫다. 수세미 대신 솔을 사용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기 쉽고 건조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식기를 씻은 뒤 어떻게 말리는지도 중요하다. 미국 미네소타대 확장교육서비스는 세척한 식기를 깨끗한 건조대에 놓고 자연 건조하는 방법을 권한다. 젖은 행주로 식기를 닦으면 행주에 남아 있던 미생물이 다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조대 역시 오염된 식기가 닿는 곳인 만큼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한다.
식기를 씻는 싱크대 자체도 위생 관리 대상이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 FSIS)이 2023년 소개한 가정 내 조리 실험에서는 조사 대상 싱크대의 34%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생고기와 달걀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손이나 조리도구를 통해 세균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싱크대에서 식기를 씻었다고 해서 주변까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싱크대 안쪽과 주변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척해야 한다. 생고기나 가금류의 즙이 닿았다면 식품 접촉 표면에 사용 가능한 소독제를 제품 설명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독제는 식기에 직접 사용하지 말고, 식품 접촉면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탄핵론’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무리한 탄핵 추진보다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고육지책이지만 국정조사가 탄핵의 전 단계로 인식될 수 있고 당내 잡음이 계속될 수 있어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 시장 항소심 판결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탄핵 등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과 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국감 이후 국정조사 타임라인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원내와 상의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며 “이러니 법원이 주권자도 국회도 무서워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썼다.
김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내 탄핵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감형 등 최근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용 가능성이 낮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여당 단독으로도 특위 구성이 가능하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국정조사는) 대표 선택지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으로 가기 전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신중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연말까지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조 대법원장 임기 만료인 내년 6월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탄핵론이 완전히 잠잠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을 할 수는 없는데 탄핵하라는 요구는 커지니 국정조사라는 제3의 길을 찾은 것”이라며 “차라리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겠다고 보여주는 것이 나은데, 지도부가 비겁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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