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도 폭력예방교육 ‘부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8472건 [플랫] > 공지사항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도 폭력예방교육 ‘부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8472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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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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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847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64%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3년 연속 99.9%를 기록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등 181개 기관은 교육 실적 등이 기준에 미달해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분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1만83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2023년 5154건에서 2024년 8296건, 지난해 8472건으로 2년 새 64.4% 증가했다. 이는 기관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해 성평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을 집계한 수치다. 특히 학교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같은 기간 2384건에서 479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사건에서 학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지난해 99.9%로 3년 연속 같은 수준이었다. 교육 대상별 참여율은 기관장 99.8%, 고위직 95.5%, 종사자 94.6%, 학생 90.6%로 집계됐다. 대학생 참여율은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61.1%로 처음 60%를 넘어섰지만, 다른 교육 대상보다는 낮았다.
부진기관은 181곳으로 전년 195곳보다 14곳 줄었다. 각급 학교 60곳(대학 54곳), 지방자치단체 56곳, 공직유관단체 54곳, 국가기관 11곳이었다.
부진기관 명단에는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유산청, 대한체육회, 경희대, 부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 참여율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등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부진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장 명단 공표 대상은 강원 인제군의회와 부산 사상구의회 등 2곳이었다. 성평등부는 부진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와 개선계획서 제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제출률은 100%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8472건 가운데 1267건(15.0%)은 법정 제출 기한인 3개월을 넘겼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교육 이수율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성평등·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성평등과 인권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한 달 넘게 머물고 있는 ‘부캉이’가 22일 당국의 유도작업에도 수로 입구 부근을 계속 맴돌고 있다. 당국은 부캉이가 기력을 회복한 후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전날에 이어 부캉이를 바다로 보내기 위한 유도작업을 다시 진행했다.
특히 수로 가장 바깥쪽 그물망을 올려 부캉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넘어올 수 없도록 수상 작업용 부유시설인 폰툰에 2중으로 그물을 설치하고 깊이도 보강했다. 이후 푼툰과 그물을 활용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했다. 당국은 이날 오후 4시쯤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다시 몰아내고 작업을 종료했다.
그러나 오후 5시50분 현재 부캉이는 수로 입구인 1부두 주변을 맴돌고 있다. 당국은 부캉이 상태가 안정적인 만큼 추가적인 외해 유도 없이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캉이가 최근 잠영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는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캉이가 외해에서 환경 적응 기간을 가진 후 스스로 다시 바다로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유도작업에도 부캉이가 친수공원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 부캉이를 인위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북항을 찾은 시민 심모씨(70대)는 ‘부캉이 학대 금지! 인공 구조 당장 금지!’ 피켓을 들고 당국의 부캉이 유도작업을 반대했다.
심씨는 “부산시 등 기관들이 무슨 권리로 부캉이를 억지로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가만히 놔두면 부캉이가 스스로 나갈 건데, 오히려 사람들이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부캉이 상태를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외해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좁은 수로에서 제대로 된 먹이활동을 못하고 있는 데다 수온까지 떨어지면 건강상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부캉이는 좁은 수로에서 생활하면서 눈과 지느러미 등에 상처를 입었다. 특히 눈쪽 상처는 위험한 수준이다”며 “상어의 자연회복 능력이 뛰어나지만, 상처가 깊어지면 삼투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수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부캉이가 외해로 나가야 한다”며 “외해 쪽에서 부캉이가 충분히 먹이를 섭취하고 기력을 회복해 먼 바다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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