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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47살 은마아파트’ 재건축 본궤도 올랐다···사업시행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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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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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 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7개월 만이다. 이번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2028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 1979년 준공된 이후 정비 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안팎의 갈등으로 사업은 오랜 기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은마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정비 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후 올해 2월 정비 사업 통합 심의 통과,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왔다. 이는 통상 행정 절차 기간 대비 1년 이상 단축한 수준이다.
이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 거대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중 909가구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195가구는 공공 분양주택으로 제공된다.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 복리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해체 공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 강남구도 재건축 전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TF’를 구성해 신속한 행정 처리와 갈등 예방을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남은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각 소유 평형별 권리가액과 분담금 상세 내역을 받아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조합원이 많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추정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전용 76㎡에서 신축 76㎡로 이동할 경우 약 4억2000만원 안팎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전용 84㎡는 신축 84㎡로 갈 때 3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최종 분담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건설사와의 공사비 조정, 은마 상가 소유주와의 권리관계 등도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된다.
은마아파트 세입자들의 이주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은마아파트의 세입자 비율은 70% 안팎에 달한다. 대치동 학군을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대치동 뿐만 아니라 강남권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7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3일 경보가 상향된 전남광주,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모두 주의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된다.
경보 상향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9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8시 기준으로 충남 금산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충북과 전북·경북 일부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남, 충북 중·북부, 전북 북·서부, 경북 북부 내륙 등에는 오는 9일까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산림청은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많음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달라”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여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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