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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단독]종합특검, ‘30일 3차 연장’ 국회에 요청···공소유지 변호사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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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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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한을 추가로 30일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은 특별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명확히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을)이 선출됨에 따라 빠르게 특검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다.
특검은 우선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소진한 뒤 2차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특검은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오는 8월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특검에 비해 인원은 적고 수사 대상은 광범위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달 100여명 이상을 기소할 예정이라면서 후반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요청안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특검은 수사력 유지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재판과 영장실질심사 등 검사가 꼭 필요한 절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검사가 수사에 쓸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특검은 지난 3월에도 국회에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또 특검은 파견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원은 130명이다. 특검 측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종합특검의 특성상 정부 각 부처에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증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특별수사관 정원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정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서에 적었다.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특검법 조항에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란 표현을 빼 직접 보고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식이다.
특검은 또 수사대상에 “수사·감사·재판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취임 후 첫 공개 현장 일정으로 장마철 홍수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평년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장마철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 점검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재난 대응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민방위복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해 “정부는 이번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며 “재난 대응은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 낫다. 작은 징후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난 대응은 하나의 정부로 움직여야 한다”며 “홍수는 예보와 댐 운영, 현장 통제와 대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각 기관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하나의 대응 체계로서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집중호우와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 모두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한발 먼저 움직인다’는 자세로 올해 장마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산사태 위험지·반지하·노후 시설·공사 현장·빗물받이 같은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 점검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계룡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6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로 계룡건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았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협력 관계 구축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계룡건설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정기 간담회를 비롯해 기술·품질 향상 교육, 금융 지원 프로그램,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협력사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특허와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의 하도급 시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상생협의체 운영과 우수 협력사 추천·포상 제도도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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