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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형소법 개정, 지금도 늦었다…최대한 빨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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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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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이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형소법이 구체적 절차법이라서 시행령 등 절차를 마련하려면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한다”며 “2일 법사위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법안을 상정한 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법 처리 전에 정부와도 논의하고, 의원 간에도 충분히 논의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최근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김 의원도 형소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당대회도 원 구성도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 제헌절 전 형소법 처리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법사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법안을 야당과 논의도 하지 않고 처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의원총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폐지 입장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그냥) 없애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전당대회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신중한 토론을 거치되 결론은 좀 빨리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569개 직업계고 3학년 5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15년부터 교육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운영해 온 이 제도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현재 우리은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주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고졸인재 채용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 진단은 실제 근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 탐색력, 분석력, 상황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원자의 실무 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비용 부담 없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최근 현장 요구를 반영해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됐다. 교육부와 대한상의는 기존 연 1회 자가진단 형태로 치러지던 1, 2학년 평가를 지난 4월 ‘상시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지식 위주의 성적 평가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명칭도 기존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으로 바꿨다.
아울러 매년 7월 연 1회 시행되던 3학년 평가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업 채용 일정에 맞춰 적시에 인증을 받고, 기업은 수시 채용에 최신 실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진단 대상을 직업계고 학생을 넘어 일반 구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성호 대한상의 인재교육지원팀장은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은 구직자가 일머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찾는 핵심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와 산업 현장을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HD건설기계가 지난 3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와 ‘건설장비 무인화 등 기술 교류 및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력 감소로 건설장비 운용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HD건설기계가 보유한 무인자율화 기술과 시스템을 군 현장에 적용해보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전문 정비인력을 육성해 안정적인 건설장비 운용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도 있다.
협약에 따라 HD건설기계와 육군은 향후 건설장비 무인자율화 기술을 전시 피해복구와 작전 시설 구축·보강, 재난 현장 지원 등 군 임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통합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대의 유·무인 건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HD건설기계는 또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설장비에 대한 전문 정비교육을 지원한다. HD건설기계는 지난달 육군 군수·공병 분야 관계자를 충북 음성군 글로벌 교육센터로 초청해 무인장비를 시연했다. 육군은 HD건설기계 임직원에게 안보관 교육과 국내 전사적지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실용적 협력이자 건설기계 무인자율화 기술을 고도화할 좋은 기회”라며 “건설기계 산업 발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굳건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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