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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친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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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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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국회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특례 조항이다. 가족 내 분쟁은 국가의 개입보다 자체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70년 이상 유지돼왔다. 하지만 현실에선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1년 박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 아버지는 ‘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섰다. 박씨 측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통해 형을 구명하려 한다고 봤다. 형은 비동거 친족이라 처벌 대상이지만, 직계혈족인 아버지는 처벌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해당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폐지됐지만 형법에는 또 다른 ‘친족 특례’ 조항들이 남아 있다. 제151조 2항은 범인은닉·도피죄, 제155조 4항은 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를 담고 있다. 범죄자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없애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혈육을 감싸려는 행위는 인간 본성상 자연스러운 만큼, 국가가 형벌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을 납치·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직 경찰 간부인 그는 아들이 구속된 직후 아들 원룸에 있던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하고, 아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불태웠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영상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리얼돌의 가슴과 목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된 점을 근거로 성범죄 목적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를 재판에 넘기지 못한 건 친족에 대한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친족상도례도 시대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 살인 같은 중대 범죄는 친족 특례에서 제외하는 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리라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표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기반을 지원하는 정부의 신산업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며 “예를 들면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에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예상되고 있는 초과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 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 대비와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본격 장마가 시작되는데, 7월 장마는 이례적인 데다 괴물 폭우와 같은 극단적 호우도 우려된다”며 “모든 지방정부는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관리하고, 산사태 위험지·반지하·노후 시설·공사 현장·빗물받이 같은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 점검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이주형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 청년담당관이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패스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은 뒤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과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 받고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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