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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지부진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에 ‘혐오 선동’도···수년째 멈춘 공사, 올해는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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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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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까지 최근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인 경북대 북문 앞에서 이슬람 문화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슬람사원 대책위에 따르면, 집회 주최 측은 ‘무슬림 혐오’ 펼침막을 대거 내걸어 혐오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펼침막에는 ‘할랄이 들어오면 테러범도 들어온다’ ‘이슬람 확산은 한국 안보에 치명타’ 등의 문구가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인쇄돼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이후 관할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이들이 지자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여는 것 같다”며 “(사전신고에 따라) 당분간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 측에 즉각적인 단속 및 펼침막 철거와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승인,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설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원 예정지인) 대현동 일대에 입에 담기 힘든 무슬림 혐오 현수막이 깔려 있는데,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자 주민 간 증오를 선동하는 폭력”이라며 “북구청은 민원 유발 등을 핑계 대며 이를 묵인하고 철거를 회피·방치해왔다. 행정청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그간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찬반 양쪽을 적극적으로 만나 중재 노력을 기울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북구 대현동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으며 그해 2월 북구청은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은 2022년 9월 이슬람 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구청은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건축주들이 보강 공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 계획서를 냈지만, 지난해 12월 건물 구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북구 건축위원회는 ‘재검토’를 의결했다.
당시 구청은 건축주가 내세운 공법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건물 2층 슬라브 접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공사 강행 시 중량을 버티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근 주민들이 주택 담장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협의 방안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건축주 측은 과거 지적 사항을 보완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슬람사원 대책위 역시 구청 측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원 건립에 따른 갈등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원 예정지 인근 주민과 건축주 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페지 결정으로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해선 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홈플러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선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홈플러스 직고용 근로자만 약 2만명, 협력업체 등을 포함하면 10만여명이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홈플러스 파산 등에 따른 경제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체불 임금 대지급금(최대 2100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임금체불액 내에서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이 50% 이하(3인가구 기준 268만원 이하)인 홈플러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선 같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 재직자의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홈플러스 폐점과 임금체불로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통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를 수령하고,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에겐 월 60만~1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한다.
홈플러스가 주요 거래처인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을 합해 44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이 실시된다.
홈플러스 협력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매출액·영업이익 10% 감소)을 충족하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긴급대출 등의 지원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해 지원을 늘린다. 이미 경영 악화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받은 업체는 유예와 만기연장 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최대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 등 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홈플러스 관계기관 TF를 개최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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