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캐나다, ‘글로벌 국방은행’ 창립 추진···“한국 합류 가능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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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국이 캐나다가 주도하는 다자 방위금융기구인 ‘국방·안보·회복력 은행’(글로벌 국방은행·DSRB)의 회원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DSRB 출범 협상을 총괄하는 캐나다 측 수석 협상 대표이자 캐나다 비즈니스개발은행 최고경영자인 이사벨 위동은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DSRB 창립에 동참할 10여개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B는 전직 나토 안보 보좌관과 군 고위 관계자, 금융권 인사들이 2024년 제안한 구상으로, 최대 1000억파운드(약 206조원)를 저리로 조달해 동맹국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약화에 대응해 중견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위동 대표는 초기 창립 회원국은 캐나다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DSRB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가는 룩셈부르크뿐이다. 그는 “마크 카니 총리는 이 구상을 출범시키기 전에 완벽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우선 창립 회원국이 될 준비가 된 국가들을 모으고, 이후에도 회원국 가입은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가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위동 대표는 한국과도 생산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한국이 DSRB에 참여할 가능성은 “50 대 50”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입이 이뤄지더라도 창립 회원국이 아닌 추후 가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는 다른 주요 7개국(G7) 회원국 가운데 가입에 근접한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경제 규모에 비례한 출자 방식이 적용될 경우 캐나다는 최대 15억유로(약 2조6400억원)를 출자하고, 소규모 국가들은 5억~7억5000만유로(약 8800억~1조3000억원)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지속할지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추가로 연장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3월4일이었던 가결기한은 5월4일까지, 이후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하는 관계인집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지난달 29일에야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아직 관계인집회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결 기한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정 최대 연장 기한까지는 약 2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납품업체들이 상품 공급을 끊고, 매대가 비면서 손님이 끊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화의 전제조건인 최소 2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두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의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지속 여부에 노동자, 배송기사,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수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중재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관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엘리트 코스라는 명성은 옛말이 됐다. 합격선 하락도 문제지만 자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1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입학생도 4명 중 1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군·학사 장교 역시 지원율과 장기 복무 비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흔들리는 장교 양성체계는 곧 국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해 2040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에서 37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간부 비율은 40%에서 63%로 높이고 인공지능(AI)·첨단전력·민간인력을 결합해 더욱 정예화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핵심축인 유능한 간부의 안정적 확보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저출생으로 지원자가 줄어든 데다 군 간부라는 직업의 매력도도 크게 떨어졌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사관학교를 비롯한 간부 양성기관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까지 겹쳤다.
해결책은 우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처우와 복무 여건을 개선해 직업적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간부 양성체계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해 1~2학년은 교양·기초교육 과정을, 3~4학년은 각 군 단과대학 개념으로 전공 교육을 이수하는 ‘2+2 체제’가 골자다.
통합의 첫 번째 효과는 규모의 경제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 수가 600~1100명에 불과한 초미니 단과대학 수준이다. 이처럼 분산된 규모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려면 자원을 한곳에 집중해야 한다.
더 중요한 효과는 합동성 강화다. 현대전은 육·해·공의 경계를 뛰어넘는 합동작전과 이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사관학교 시절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유대관계는 합동성보다 모군(母軍) 지향성을 각인시킨다. 장교들의 첫걸음은 각 군이 아니라 국군의 정체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 일본은 이미 통합형 장교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통합은 아니지만 각 사관학교를 대규모로 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통합을 추진했던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였다.
통합으로 전통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전통에는 건물·교기·부지 같은 형식의 측면과 명예·헌신·책임 같은 가치의 요소가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흔들린 것은 후자였다. 전통은 건물이나 부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다.
지방 이전으로 입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은 위치보다 교육의 질이 좌우한다. 포항공대는 지방에 있지만 최고의 이공계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1975년 서울대가 시내에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을 관악캠퍼스로 통합할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우려되는 것은 이 논의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국방의 미래와 우수한 장교 양성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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