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속보] 김여정 “전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 확성기도 수일내 대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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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이날 “한국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가 21일 주제넘은 반응을 내놓은데 대하여 22일 새벽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나는 이미 문재인, 윤석열 정권도 상대해보았지만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와 같이 판에 박은듯이 닮고 뺀 천치들”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자면 총 한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영구화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사이의 군사적충돌위험은 현저히 낮아질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우리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은 지난 21일 북한이 이달 중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남 확성기 가동 상태 돌입을 예고한 것을 두고 “김여정 부장, 지뢰를 묻은 손으로 적대적 확성기를 잡지 마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올리고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이 피를 흘렸다. 유엔사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며 “그런데도 김여정은 빤한 거짓말로 자작극이라 우기며 확성기로 위협한다.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21일 담화를 내고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 21일 오전에는 박정천 북한 노동당 고문, 리일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박 고문은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그간 피해자들의 탈출을 어렵게 할 의도가 있거나 주변인들에게 살해 뜻을 나타냈을 때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죽이려는 게 아니고 겁주려고 했다”며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6일 인화물질과 라이터 등을 미리 구매한 점, 특정 직원을 찾은 뒤 불을 질렀다는 점 등이 파악돼 계획 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의 탈출이 어려운 사무실 출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린 CC(폐쇄회로)TV 영상도 확보했다.
과거 방화치상과 살인미수로 기소된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들의 탈출이 어렵게 불을 지르거나 주변에 살해 의도를 보였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됐다. 사망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불을 질렀다고 보고 법원이 살해 의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은 지른 원모씨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공소청(옛 검찰청)은 경찰이 송치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는데, 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 전동차가 터널을 통과하던 중에 불을 질러 대피하기 어려울 때를 노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확정적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코인 투자를 권유했던 지인 공장과 자택에 불을 지른 B씨도 지난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B씨도 범행 전날 인화물질을 산 뒤 지인에게 “내일 TV에 나올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방화를 예고했다. 또 살인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했다. B씨는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새벽 주택 출입문에 불을 지른 점을 짚으며 “화재 현장을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자,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C씨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202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평소 직원에게 “내가 여기를 그만둘 때 불을 내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범행 전날 인화물질을 사서 출근한 C씨는 휴게실에 직원들이 모이자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 C씨는 이후 “단지 위협만 가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죄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출입문을 향해 불을 붙인 휘발유 페트병을 던졌다”며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살인미수죄는 방화치상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는다. 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살인미수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를 적용해 형량을 선고해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것을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여야를 찾아뵙고 힘을 쏟아주실 것도 필요하면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로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도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전국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교육부가 수행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관련 연구를 소개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등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을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연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우리가 발전계획에 다뤄야 되느냐부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지 않고 발전계획에 담는 것이 타당한지 여러 측면에서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당초 이달 말에서 연말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시안을 사실상 확정안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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