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기자회견장 출입 통제는 위법”···시민단체, 이원택 전북지사 고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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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기자회견장 출입 통제는 위법”···시민단체, 이원택 전북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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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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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원택 전북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도청이 정당한 근거 없이 도민들의 기자회견장 출입을 막아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도청 청원경찰 등이 기자회견 참관을 요구한 고소인 3명의 출입을 회견이 끝날 때까지 막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도청 측은 처음에는 “피켓이 없으면 출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고소인들이 피켓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힌 뒤에도 출입을 막았다. 현장에서 통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도청은 이후 ‘비상상황 발생 시 방문객 출입 허가’를 규정한 청사출입 운영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공동행동은 당시 집회나 시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출입 통제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기자회견장에 참여해 참관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방해하거나 특정인들이 자기주장을 펼치는 자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참여하거나 참관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청사출입 운영규정이 행정 내부의 처리준칙에 불과해 일반 도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용 행정재산인 청사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제할 법적 권한도 지자체장에게 없다는 것이다. 소지품 확인이나 피켓 보관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출입을 일률적으로 차단한 조치 역시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출입 제지의 실질적 동기는 도지사 정책에 비판적인 도민을 배제하려는 목적”이라며 “정당한 권한을 넘어 권리행사를 방해한 피고소인들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사진)이 취임 이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으며, 현재까지 한·미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취임 이후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작권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는 긴밀하게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 조건 3개가 가장 큰 틀이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그중 1~2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하는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지난 21일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역내 분쟁에도 투입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리해오고 있는 현안”이라며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방부가 지난 23일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로 북한에 군사회담을 재차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시점에는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 한다는 전략에 따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김 위원장이 당일치기로 방중한 것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이나 한반도 현안 관리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의도를 갖고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서부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한국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왜 전방에 달려왔겠느냐”며 “우리 군의 대응을 그만큼 (위협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수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예비 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미군 병력과 물자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양륙공항 중 한 곳이다. 강 장관은 대체 예비공항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방부 세종 이전에 대한 질의에 “건물과 인원이 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는 것”이라며 이전 시 합동참모본부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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