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30 청년, 벌어지는 출발선]“청년적금이요? 가입·해지 몇번을 반복했나 몰라요”···중도해지율 30% 육박 > 공지사항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30 청년, 벌어지는 출발선]“청년적금이요? 가입·해지 몇번을 반복했나 몰라요”···중도해지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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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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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조정묵씨(28)는 지난 3년간 청년희망적금과 뒤이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과 해지를 수차례 반복해왔다. 그나마 납입했던 금액도 매월 70만원, 30만원 등 변동이 심했다. 회사를 다닐 때나 프리랜서일때나 소득이 들쭉날쭉해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병원에서 큰 돈을 쓸 때 급히 계좌를 해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부의 장기저축 상품이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 밖 삶을 사는, 남들과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장기저축은 와닿지 않는 다”고 말했다.
2020년대 들어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상품 가입자 10명 중 3명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일수록 생활비와 전월세 자금 등으로 만기까지 버티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가 뒷받침되는 청년은 만기시 받는 정부 지원을 모두 누리면서 청년 자산형성 정책이 오히려 출발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는 ‘청년적금’ 상품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의 보조를 포함해 적게는 한자릿수 후반, 많게는 두자릿수 후반 금리의 적금에 육박하는 효과를 보도록 설계됐다. 혜택이 크다보니 청년적금은 매번 출시 초반이면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미래적금도 우대형의 경우 연 19% 금리 혜택으로 출시 일주일만에 가입자가 150만명이 넘었다. 앞선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는 출시 두달간 100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기가 더 높은 셈이다.
실제로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부모 지원이 있거나 주거비 부담이 낮은 청년들에게 이같은 정부 상품은 ‘목돈’을 빠르게 키울 기회가 된다.
서울 소재 세후 월소득이 350만원 가량인 중견기업을 다니는 김모씨(29)는 소득의 65% 가량을 꼬박 저축과 투자에 쓴다. 그는 2024년 4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약 60만원씩 2년3개월간 총 1710만원을 납입했다. 170여만원은 매월 ISA와 일반 주식계좌에 투자했다. 김씨는 2년간 주식 수익금 약 2000만원을 포함해 6540만원을 모았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보니 고정지출이 적어 버는 돈의 60~70%는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안전자산도 필요한만큼 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 김씨처럼 만기를 향해 달려나가지 못한다. 희망적금과 도약계좌 모두 가입 청년 10명 중 3명은 정부가 주는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현황을 보면,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율이 29.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87만명이 가입하고 약 85만명이 중도해지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도약계좌도 지난 5월말 기준 중도해지율이 26.4%를 기록했다. 약 255만명이 가입했으나 약 67만명이 중도해지했다.
중도해지 이유는 대체로 불안정한 소득과 생활비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2024 청년금융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대다수는 해지사유로 ‘실업이나 소득감소’(39%), ‘긴급 자금 필요 상황 발생’(33.3%)를 꼽았다.
2년전 도약계좌에 가입한 A씨(34)도 전세 재개약을 앞두고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주변 전세금 시세를 보면 전세금이 올라갈 것 같아 현금이 필요한데 도약계좌 중도인출 사유엔 해당되지 않았다”며 “완주해야 기여금 등 혜택이 있는데 중도해지하는 입장에선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B씨(31)는 근래에 나온 도약계좌와 미래적금 모두 가입을 포기했다. 수년전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당시엔 주말에 ‘투잡’을 하면서 월 50만원을 희망적금에 납입했지만, 현재는 소득이 없고 지출은 많아 적금을 아예 할 수가 없다.
청년적금은 모두 최소 2년 이상의 만기를 채워야 정부의 보조가 지급되는 ‘만기매칭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 미래 보상을 받기 위해선 현재 현금흐름을 희생해야 하는데,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월세·전세계약 등 큰 ‘생활비 충격’을 받는 청년들은 만기 2~5년을 끝까지 버티기 어려운 셈이다. 그렇다보니 혜택은 2~5년이라는 만기까지 ‘완주’할 수 있는 안정적 소득을 지닌 청년에게만 집중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적 소득이 확보되거나 부모님의 보조가 가능한 집단에서 정책 혜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뿐 아니라 이직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사를 하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발생하는 제약으로 정책 설계에 의한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적금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절세계좌 ISA 역시 서민과 청년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기 보단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이들의 ‘목돈 굴리기’를 돕는 역할에 그친다. 중산층의 자산 형성 역할이지 저소득·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셈이다.
금융상품 수익을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하는 ISA는 투자금이 클수록 효과가 높지만 가진 돈이 적은 청년으로선 ISA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사원 권모씨(29세)도 그중 하나다. 권씨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남은 여윳돈을 매월 ISA에서 해외투자형 ETF를 구매하는 데 쓰고있다. 2년간 ‘티끌’로 적립한 금액은 300만원에 그쳤다. 권씨는 “수익률이 한자릿수인데 혜택이 있는지 전혀 체감을 못해 ISA에 잘 안 넣게 된다”며 “연말정산할때 혜택이라도 있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씨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돈이 가는게 맞는진 모르겠다”며 “어떤 집은 부모님이 대신 도약계좌를 납입해주고 알바한 돈은 용돈으로 쓰라고 하는데, 양극화를 줄인다기 보단 집이 여유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1인당 평균 ISA 가입금액은 일반형은 710만원, 서민형(근로소득 연 5000만원 이하)은 685만원으로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의 약 34% 수준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ISA 가입금액 중 30세 미만의 비중이 10%로, 50대(29.9%)와 40대(2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ISA는 소득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세제혜택이 현금 여력 있는 특정계층에 집중돼 역진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년적금 해지 시점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약계좌도 중간중간 보완한 만큼 추이를 보며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청년형 ISA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해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학교를 지역의 생활·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폐교 활용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를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기반시설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통학구역 완화와 소규모 통합학교 운영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학교시설 개방도 확대된다.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복합시설 조성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 학교복합시설에는 재정 지원을 늘리고,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일원화해 학교의 관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폐교 활용 규제 손질에도 나선다. 폐교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는 허용되지 않은 것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연간 12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 의견을 활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폐교활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시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바뀐다. 토의와 프로젝트 수업,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과 AI 특화 실습공간,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 스마트도서관 등을 조성한다. 대학에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실험·실습 공간을 확충하고 GPU 서버 등 첨단 연구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학교 조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도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캠퍼스로 전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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