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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 인가…이르면 2028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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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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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7개월 만이다.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2028년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 1979년 준공된 이후 정비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안팎의 갈등으로 사업은 오랜 기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은마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후 올해 2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 통과,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왔다. 이는 통상 행정 절차 기간 대비 1년 이상 단축한 수준이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 거대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중 909가구는 공공임대주택, 195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된다.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및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 복리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해체 공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한다. 강남구도 재건축 전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TF’를 구성해 신속한 행정 처리와 갈등 예방을 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남은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소유 평형별 권리가액과 분담금 상세 내역을 받아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조합원이 많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추정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전용 76㎡에서 신축 76㎡로 이동할 경우 약 4억2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전용 84㎡는 신축 84㎡로 갈 때 3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최종 분담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건설사와의 공사비 조정, 은마상가 소유주와의 권리관계 등도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된다.
은마아파트 세입자들의 이주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은마아파트의 세입자 비율은 70% 안팎에 달한다. 대치동 학군을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대치동뿐만 아니라 강남권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 걸림돌을 제거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려동물 마취제에 사용되는 원료인 틸레타민을 마약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급증해 당국이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에서 틸레타민 유통·사용은 펜타닐만큼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틸레타민의 사용 및 유통에는 펜타닐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다. 산예화 국가마약통제판공실·공안국 마약통제국 부주임은 지난달 17일 틸레타민을 포함해 기존 의료용 물질로 분류되던 16가지 성분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산 부주임은 “이번에 추가된 16가지 물질은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감시해 온 것으로, 심각한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정상적 유통 경로 이탈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틸레타민 남용자는 특히 청소년이며, 이 물질은 중독성이 강해 매우 심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틸레타민은 의료용 전신 마취제나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과 비슷한 화학 구조의 화합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술용 마취제로 널리 사용돼 왔다. 전자담배에서 기화돼 강력한 해리성 환각을 유발할 수 있다. SCMP는 베이징의 여러 동물병원에 문의한 결과 이달 들어 틸레타민의 온라인 구매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틸레타민 남용은 2023년 11월~2024년 3월 급증했다. 지방정부에서 이 물질을 금지하면서 남용 적발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중국 2026 경찰학 연구 5호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 초까지 랴오닝성 선양시에서만 1605명이 틸레타민 남용으로 조사 및 교육을 받았다.
중국은 마약류 사용과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SCMP는 공안국 자료를 인용해 2024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남용되는 물질의 종류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층 사이에서 마약류와 미등록 중독성 물질의 확산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감기약, 전자담배 등 일상적인 물품에서 추출한 여러 성분의 마약을 섞어 흡입하는 경우가 늘었다.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한 가지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면 마약류로 등록돼 있지 않은 또 다른 대체 물질이 급속히 유행을 탄다고 전해진다. 틸레타민의 경우 당구장,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바 등이 주된 유통 경로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탄 전 교수는 법정에서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앞서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이달 31일까지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탄 전 교수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영토에서 공공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헌법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만약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상호적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그건 말이 안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에서 나온 미국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한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 수사기관도 똑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스 탄 전 교수는 나아가 한국에 외교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저는 미 대사로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표했다”며 “이런 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은 여행 제한이나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탄 전 교수는 직접 한국어로 ‘누워서 침 뱉기’를 인용하면서 “소송 진행에 따라 결국 피신청인(법무부 장관) 측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가 한 마디씩 영어로 말하면 법정 통역사가 한국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진술이 진행됐다. 탄 전 교수 측의 전속 통역사가 끼어들어 일부 표현을 보완하기도 했다.
탄 전 교수의 대리인단은 “사법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출국정지를 신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출국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수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해 공소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딱 한번 출석했다고 해서 수사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또 탄 전 교수가 현직 교수가 아닌 데다가 출국 필요성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탄 전 교수 측은 “현직 (교수는) 아니지만 돌아가 공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말 국내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한달 동안 출국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어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탄 전 교수를 한차례 조사한 뒤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해제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한편 탄 전 교수가 지난 5월 제기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기일이 미뤄진 상태다. 탄 전 교수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으나 탄 교수 측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으면서다. 탄 전 교수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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