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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속보]코스피, 7% 급락해 7600선 후퇴…삼전·닉스도 9~14%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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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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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코스피 지수가 2일 7% 급락해 7600선으로 밀려났다. 코스닥 지수도 6% 급락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 국내 증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급락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655.32포인트(7.89%) 내린 7648.09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77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달 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9.07% 하락한 28만6000원에, SK하이닉스는 14.57% 폭락한 218만7000원에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3706억원, 2조71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6조254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떠받쳤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62.63포인트(6.74%) 내린 866.72에 거래를 끝냈다.
이날 국내 증시 하락은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6%, 인텔 9.0%, 샌디스크 10.6%, 브로드컴 2.2%, 엔비디아 1.3%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메타가 남는 인공지능(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AI 과잉투자 논란과 반도체 수요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 게 배경이 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2분기에 역대급으로 폭등하다 보니 그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누적된 과정에서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소식이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고, 재판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다”며 자신을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 절차엔 피고인 중 김 전 실장만 출석했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의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지를 꼽았다. 재판부는 “관리 주체가 행안부냐 대통령비서실이냐에 따라 해당 예산이 전용인지 이용인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측에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직권남용 행위로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 공무원 등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22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0월 초순 변론을 종결한 뒤 이르면 11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관저 추가 공사비를 어느 예산으로 부담할지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재원 배분 문제일 뿐”이라며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에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은 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며 “제가 기재부 출신이라 기재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기재부를 떠난 지도 20년 됐다”고 항변했다.
반면 특검은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김 전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보석 여부 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한 뒤 심문을 마쳤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5~7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이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형소법이 구체적 절차법이라서 시행령 등 절차를 마련하려면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한다”며 “2일 법사위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법안을 상정한 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법 처리 전에 정부와도 논의하고, 의원 간에도 충분히 논의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최근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김 의원도 형소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당대회도 원 구성도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 제헌절 전 형소법 처리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법사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법안을 야당과 논의도 하지 않고 처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의원총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폐지 입장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그냥) 없애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전당대회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신중한 토론을 거치되 결론은 좀 빨리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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