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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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재판은 독립되어야 하는가. 주권자 시민이 피지배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왕이나 독재자를 배격하기 위해서는 주권자가 만든 규칙(법)에 통치자를 구속하여 ‘통치자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통치가 적법한지 통치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으므로 법관은 통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한다.
나아가 법관은 다수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한다.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처럼 다수결 원칙이 소수자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면 소수자는 피지배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때 사법은 다수결 원칙의 위헌·위법을 선언하여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소수자 보호, 기본권 보장, 통치권력 사법통제’를 위해 사법은 독립된다.
이런 설명이 무색하게 우리 사법은 독재를 막기는커녕 부역했다. 줄줄이 이어지는 재심에서 볼 수 있듯이 판사들은 통치의 위헌·위법에 눈감고 독재를 규범적으로 승인했다. 사법이 제 역할을 못한 이유를 우리 사회는 사법독립 침해에서 찾았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판사 임명 권한을 빼앗아 대법원장에게 주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를 넣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대법원 구성 권한 자체는 독립되는 사법권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권한이 통치권력의 사법 장악을 위해 남용되면 사법독립 침해가 된다.
독립만 시켜놓으면 사법이 제 역할에 충실할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준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다. ‘사법농단’이다. 고문한 것도, 재판을 감시한 것도, 판사들을 표적수사한 것도 아닌데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담당 판사들이 밖으로는 재판으로 국정에 협력하겠다 말하고 안으로는 개별 재판에 간섭했기 때문이다.
물론 개별 재판 간섭은 사법부에 의한 재판 독립 침해에 해당하지만, 자발적인 유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심지어 간섭을 받아들인 재판에 대해 ‘판사의 자발적 수용이므로 재판 독립은 지켜졌다’고 역설하는 것을 보며, 사법독립의 한계를 고민하게 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이 독립된들 성역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과 직무상 양심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판사가 반헌법적인 내용, 예를 들어 독재를 승인하는 재판을 한다면, 그 재판이 아무리 독립된 재판이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면책될 순 없다. 한편, 사법권 역시 주권자의 신탁에 기초한 권한이므로 사법독립을 이유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할 수 없다.
무엇보다 독립시켜 놓는다고 저절로 사법이 소수자 보호, 기본권 보장, 통치권력 사법통제에 전력을 다하게 되지 않으므로, 사법독립 보장과는 별도로 사법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사법권을 내세워 지배권력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그렇다면 주권자는 사법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권 전반에 대한 투명성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며 법관의 책임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있다. 방청 및 판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판 비판도 효과적인 통제 방식이다. 다만, 그 통제가 사법독립을 침해하기에 이르러선 안 된다. 민주적 정당성만을 앞세워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를 사법에 관철하려 하거나 (명백히 반헌법적 재판이 아닌 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협하는 것은 사법독립 원칙에 반한다.
충실 심리의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전원합의체 재판, 부적절한 예산 사용, 장기화되는 대법관 공백. 사법부의 과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재판들과 김건희 석방 가능성을 실질적 이유로 삼는 대법원장 탄핵 주장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닌 사법독립 침해가 된다. 민주와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론 바로 세울 수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비무장지대(DMZ) 내 대남 확성기 방송 가동 상태 돌입과 새 화력 부대 배치를 언급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군사적 긴장을 재차 끌어올린 것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북한군의 MDL 인근 지뢰 매설과 김 부장의 연이은 담화에 대응 조치에 나섰다.
김 부장이 이날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 영구화 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며 청와대를 겨냥한 입장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미 문재인, 윤석열 정권도 상대해 보았지만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자면 총 한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여정 부장, 지뢰를 묻은 손으로 적대적 확성기를 잡지 마라.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이 피를 흘렸고 유엔사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며 “김여정은 빤한 거짓말로 자작극이라 우기며 확성기로 위협한다.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10번째 나온 메시지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발표 외에 나머지 9건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장은 특히 최근 나흘간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나 입장을 세 차례 이어갔다. 특히 전날에는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의 사격진지 차지”를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까지 거론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부장이 전날 “확성기 가동 상태” 돌입과 이날 “확성기 대기 상태”라는 표현을 연이어 쓴 것은 확성기 재개에 여지를 두면서 대남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한 달여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뉴욕 현지 시간으로 22일 발송 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MDL 일대에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북측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김 부장의 연이은 담화·발언에 대응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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