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뉴욕 센트럴파크 마차, 168년만에 사라진다…트럼프 “슬프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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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의 대표적 관광 상품인 마차 운행이 내후년부터 금지된다. 이에 따라 168년 간 운행되며 동물 복지와 안전 논란을 불러온 마차가 사라지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23일(현지시간) 센트럴파크 마차 운행을 2028년 6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만치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센트럴파크에서 가족과 마차를 타던 중 마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18세 로만치 마하잔의 이름을 땄다.
법안에는 향후 19개월에 걸쳐 마차 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과 함께 마차 산업에 생계를 의존해 온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고 뉴욕시의회는 밝혔다. 마차 면허 소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약 200마리의 마차용 말을 소유한 사람들이 해당 말을 도축용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마차 사업체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메닌 의장은 “로만치 법을 통과시킨 이번 역사적인 표결은 동물 복지와 공공 안전, 노동자 보호에 대한 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동물 복지 문제와 극심한 폭염 등 지금의 상황은 말과 사람 모두에게 지속 가능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서명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맘다니 시장은 마차 운행 금지에 찬성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 보호 대책을 두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마차 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운수노조는 로만치 법 통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뉴욕 태생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센트럴파크 마차 산업이 한 차례의 비극적인 사고로 사라지게 된다는 게 너무나 슬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센트럴파크 주변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공원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왜 마차 운행은 금지하려는 것인가”라며 “마차는 훌륭한 전통이었다”고 적었다.
센트럴파크의 마차는 1858년 운행을 시작한 후 관광 명물로 자리잡았다. 각종 영화와 TV 프로그램에도 등장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로버트 레드퍼드와 제인 폰다가 출연한 영화 <맨발의 공원>과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마차 탑승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전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전 계획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접근성과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간리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호’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4일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를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옮기는 방침을 포함한 데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간리는 서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한다”며 국가인권기구 위치와 관련한 간리 승인소위원회 지침을 제시했다. 국가인권기구는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하며, 정부 기관과 인접할 경우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훼손될 수 있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도움 요청을 주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간리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이동 부담은 특히 장애인·노인·이주민,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와 국제기구,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기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권위가 전국적 차원의 권한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리는 한국 정부에 “인권위와 (이전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위가 권한과 임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권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유엔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인력과 업무 공간, 충분한 재정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간리는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의 권한과 임무, 독립성, (간리) A등급 승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이전 계획이 다음달 9~20일 진행될 간리의 인권위 정기 승인 심사 과정에서 A등급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도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 세종 이전이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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