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여정, 한국 향해 “무한괴한들, 오늘 두 곳에서 경고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이달 중 대남 확성기 가동 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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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이달 중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정천 북한 국방성 고문은 이날 김 부장과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하며 “적이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사격을 문제삼아 대남 확성기 재개와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장은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라며 “무장 괴한들은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 도발 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며 갈개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국경은 분명히 가로막혀 있었고 점점 더 요새화되여가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잘못 써온 역사가 바로잡히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오늘과 미래의 안전이 질적으로 담보되여 가고 있다는 데 대한 뚜렷한 증례로 된다”고 했다.
김 부장은 “국가수반은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며 따라서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언급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리킨다.
김 부장은 “적의 경고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령토 안전, 장병들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 장병들은 리성을 잃은 무장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에도 담화를 내고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 이후 한국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경고방송·사격을 해서 국경화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대남 확성기 재개 의도를 비친 것은 한국이 경고방송·사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을 넘나들면서 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MDL을 국경선처럼 만들며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올해 8~9월 50여 차례 MDL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방송·사격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도 북한군이 MDL을 국경선화하는 과정에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박 고문, 리일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부 주요 지휘관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고문이 “공화국 주권 령역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주권행사를 훼방하려는 적들의 엄중한 도발 행위와 관련해 중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 고문은 입장에서 “눈앞의 불량배 무리는 우리 군대가 정상적인 국경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단물 공사를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박 고문은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며 “조선의 국경 무력은 추악한 적의 망동질에 매우 능숙하고 전문적이며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국가수반은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 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데 대하여 명령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 영구화의 역사적 공정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당·군 최고 수뇌부의 남부전선 방문을 통해 국경선 요새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군 최고 수뇌부가 총출동해 MDL 인근을 영구적 적대 국경선으로 전환하겠다는 단절의 결의로 보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한국군의 정당한 경계 대응을 위축시키고 요새화 공사를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연락 채널, 대화 채널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의 군이 맞대응 행동을 예고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11월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위법 수사 여부를 살펴보는 특검을 가동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대한 당내 회의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감 끝나고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여론(을 살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에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당 지도부는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들어내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당내에선 우려 의견이 나온다. 초선 A의원은 통화에서 “조작기소한 것은 수사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공소취소를 섣부르게 넣는 바람에 일이 꼬여버렸다”며 “공소취소라는 오해나 의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B의원은 “민생 위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는 만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것도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고, 양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응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수도권 초선 C의원은 “대통령 변호를 했던 인사들이 요직에 너무 많이 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진 D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관철하고 어수선한 공소청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공소취소 지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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