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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르면 2028년 ‘사관학교 통합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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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7-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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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시 전형 사전 예고 시점을 넘긴 터라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나고 수험생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 측에 2028학년도에 입학하는 생도부터 육·해·공군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르면 내년 4월 통합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같은 해 입시를 실시해 202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후 1·2학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3·4학년은 기존대로 각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별로 교육하는 2+2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 1·2학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국방부는 2028학년도 사관생도 통합 선발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출범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통합 선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5월 안에 발표됐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도는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소요 경비는 2억원으로,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도는 업무영역, 진료범위, 진료비 등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후 남부와 북부지역에 1곳 이상씩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민간의 이권을 침해하지 않고 동물의료 혜택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순위별로 추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도 힘을 보탠다. 최종현(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은 “반려동물은 현대인의 고독, 심리적 안정 등을 해결하는 가족으로 역할하고 있지만 진료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많아 공공영역의 동물의료정책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는 9월 임시회에 ‘경기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립동물병원을 설치해 반려동물 진료체계 표준을 구축하는 내용과 예방·교육·연구·진료 기능을 포함한 통합진료기관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임식 후 국회·당사 방문 몸풀기최민희 “총리 하다 굳이 당대표?”이 대통령·문 전 대통령 통합론에“전적으로 동의” 당권 주자들 공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로 복귀한 1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두 번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과 외연 확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통합과 연대, 확장의 삼박자 대통합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 복귀 첫 일정으로 국회와 민주당사를 찾아 당직자들에게 복귀 인사를 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이루신 것이 많다”며 “그런데 상황과 국면, 시대에 따라 방향과 과제가 달라지니까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리더십의 모습으로 꼭 두 번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다. 당대표 출마 선언 계획에 대해선 “오늘 이임을 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김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며 “청년의 삶 개선, 지역 주도 성장 본격화 등의 숙제는 당과 국회에서 계속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통합과 외연 확장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상대와 대화나 논쟁을 할 때도 품격을 갖추는데 동지들 간에는 하물며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공감했다. 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밖으로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단합과 확장, 그리고 성과. 두 분 대통령님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썼다.
김 전 총리 측은 여의도 일대에 캠프 사무실을 물색하는 등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김태선·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김 전 총리의 국회 방문 일정에 동행했고, 윤종군 의원은 민주당사 방문을 함께했다. 3선 염태영 의원은 캠프 내 상황실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후 전북 군산의 대야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정 전 대표는 “시장에서 만난 전북도민들이 서운하다고, 이번에 광주전남에 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전북은 뭐냐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전북도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친청계는 김 전 총리의 ‘대표 두 번 할 필요가 있나’ 발언에 반발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총리를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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