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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장에 임재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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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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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장에 임재만 세종대 교수(62·사진)가 임명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제19대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임 교수를 임명했다.
임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9년 6월30일까지 3년이다.
최근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공급 ‘절벽’ 사태가 커지자 정책의 초점을 고가 아파트에서 저렴한 주택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당 2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해서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비아파트 시장 등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책은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며 “획기적인 공급 방안을 내야 집값 상승 곡선을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배·복기왕·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변 교수는 우선, 공급이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급의 90% 이상이 아파트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저렴한 주택 유형은 공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억~5억원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 아파트 위주 공급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추가분담금도 커져 원주민이 재입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서울연구원 조사)에 그친다. 또한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지 다수가 초기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변 교수는 설명했다.
변 교수는 “신반포 16차 아파트 79㎡를 분양 받으려면 14억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는 주거복지 사업이 아니라 돈 투자 사업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치고 공급’이라지만 평당 2억원짜리를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 교수는 저층 빌라와 고층 아파트로 양분된 현재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부담 가능한 중층 주거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주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며 “8층~12층, 용적률 최대 400%인 중간형 주택을 만들자”고 말했다.
주차장 관련 규제 완화만으로도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고 변 교수는 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1층 필로티 주차를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해 공사비 상승과 부지 확보난을 함께 겪고 있다. 그는 “블록 단위 공유주차장 제도만 도입해도 전체 주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도 “주택 생태계에 아파트라는 황소개구리만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2018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공급이 단지형 아파트 위주로만 이뤄지다 보니 연간 10채, 20채씩 소규모로 공급하던 사업자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공급 정책을 두고 “경각심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5·9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 집값이 하락하자, 이를 마치 성공적인 부동산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제야 매물이 소진돼 가격이 오르니 뒤늦게 ‘닥치고 공급’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이나 올초에 강력한 공급 대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급의 진정성을 가진 공급 대책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입주 가능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리모델링이나 공실활용, 도시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 이후 혐오 표현 문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정치적 편향 논란이나 민원 부담 없이 혐오와 차별, 역사 왜곡 등 사회적 쟁점을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표현 논란과 관련해 관내 전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학생선수 대상 혐오·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배재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과 차별·혐오 표현 방지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6 학생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별 학생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기존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만으로는 온라인과 또래문화를 통해 확산하는 혐오 표현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교사의 80.2%는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사의 75.2%는 혐오 표현이 발생했을 때 직접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5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교사의 95%는 혐오 표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지만, ‘항상 대응한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대응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고, 학부모 민원과 소송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극적인 개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1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토론·참여 중심의 학교 문화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한 수업자료도 올해 말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단순히 역사교육 시수를 늘리거나 수업자료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혐오 표현이 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훼손하는지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성찰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민원 부담으로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됐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박대훈 교사는 “학생들은 학교보다 유튜브와 숏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 표현을 더 많이 접한다”며 “민주시민교육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근현대사 교육 시수를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역사·젠더처럼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수업은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교사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며 “혐오 표현 교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정왕중학교 교감인 유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현재 학교에서는 혐오 표현을 발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도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교육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이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역사 등 논쟁적인 주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혐오 표현 관련 교육을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혜자 광주 각화중학교 교장은 지난해 말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교실 차원의 즉각적 대응을 넘어 학교·교육청·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는 혐오·차별 대응 원칙을 명문화하고, 교육청은 교사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교육부는 혐오 대응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는 등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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