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탈북민→북향민 변경 과정에 문제”···인권위, 통일부에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들어야” > 공지사항

내구제 “탈북민→북향민 변경 과정에 문제”···인권위, 통일부에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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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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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의사를 존중하라”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추진하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진행된 통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탈북민 의사에 반해 북향민으로 명칭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통일부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북향민 명칭 사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통일부 여론조사에서 탈북민 절반 이상(53.4%)이 ‘변경 불필요’로 응답했다며 “명칭 변경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거나 동의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미 통일부 홈페이지와 각종 행사에서 현행법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북향민 명칭을 단독 또는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관련 당사자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탈북민 의사를 존중·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통일부에 대한 정책 권고와는 별도로 A씨의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A씨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북향민 명칭 변경은 해당 부처의 정책적 재량 영역에 해당해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북향민 명칭 변경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공론화하며 추진됐다. 올해부터 정부 행사와 문서에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 연구팀이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수준인 초박형 반도체 칩을 10층 이상 안정적으로 쌓는 기술을 개발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보다 약 4배 높은 집적 밀도를 구현한 기술이다.
포항공대(POSTECH)는 김석 기계공학과 교수(사진)와 김우현 통합과정 연구원, 금호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연구팀이 초박형 반도체 칩을 옮기면서 금속 접합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공대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다.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성능을 높이는 구조다. 얇은 칩을 얼마나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지가 핵심 기술로 꼽힌다.
문제는 칩이 얇아질수록 쉽게 휘거나 깨진다는 점이다.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하 두께의 칩은 여러 층으로 쌓는 과정에서 위치가 어긋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팀은 칩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옮겨 붙이는 ‘전사 프린팅’ 기술과 칩을 옮기는 순간 금속 접합까지 끝내는 ‘실시간 본딩’ 기술을 결합했다. 칩을 옮겨서 붙이고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두께 약 14㎛ 초박형 실리콘 칩을 제작해 성능을 검증했다. 이 공정을 활용해 180도 이하의 저온, 20㎪ 이하의 저압 조건에서 칩을 10층 이상 안정적으로 쌓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학제 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리절츠 인 엔지니어링(Results in Engineering)’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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