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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국·EU, 대중국 ‘634조원’ 무역적자 해결 위해 10월까지 집중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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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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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향후 3개월간 협상을 벌여 오는 10월까지 성과를 내기로 했다. EU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연간 3600억유로(약 63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추가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EU-중국 무역·투자 메커니즘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EU는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EU 무역투자협의회(TI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TIC의 주요 목표를 양측 관계 안정과 균형 회복을 위한 장관급 무역·투자 정책 대화 강화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EU가 ‘무역·투자 균형’,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해 협의를 이어가고, 오는 10월 추가 장관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측은 10월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회담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적자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유럽 경제와 산업,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수많은 일자리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며 “우리는 10월까지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양측이 수출입 통계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해 어느 한쪽의 수출입이 급격히 증가해 ‘황색선’ 또는 ‘적색선’을 넘을 경우 정치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유럽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3600억유로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하루 10억유로(약 1조7000억원)꼴의 무역적자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EU는 이후 의료기기 등 일부 중국산 제품을 공공조달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호주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배터리·전기차·태양광 전지 생산 및 원자재 채굴을 위한 유럽 내 공장 설립과 유럽 기업 인수·합병 요건을 강화하는 EU 산업가속화법도 내년 발효된다. 통신망과 태양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세 건의 반덤핑 조사도 진행했다.
중국은 EU의 잇따른 조치에 반발해 왔다. 이달 들어 EU와의 고위급 외교 회담 두 건을 돌연 취소했는데, 이는 EU의 움직임에 대한 항의로 해석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은 EU와의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EU 산업가속화법에 반대하는 한편, 미국과 공조 중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첨단 노광장비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EU의 협상 개시는 양측이 무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충돌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톈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교수는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중국은 자제된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EU의 조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필요한 만큼만 대응하되, 양측 관계 전체를 단절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네번째)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의 경제대도약 간담회’에서 주요 기업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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