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제지 간언한 합참 참모들 진정한 영웅”···종합특검 ‘윤석열 반란 혐의’는 불기소 방침 > 공지사항

“계엄 제지 간언한 합참 참모들 진정한 영웅”···종합특검 ‘윤석열 반란 혐의’는 불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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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0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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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같은 범죄 사실에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말린 합참 참모들을 향해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는 잠정적인 검토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식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한 행위에 주목했다.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킬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가 반란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국권을 상징하는 두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시도가 반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김 특검보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기소한 내란 혐의와 반란 혐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면서도 “국가기관에 대한 소동으로 본다면 반란 혐의가 (내란과) 겹치지 않느냐는 이유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과 추가로 반란 혐의에 적용할 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시각이 더 많다는 취지이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법률 용어다. 이 경우 여러 범죄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죄명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면, 검사는 같은 범죄 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 수는 없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독립된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하는데, 이때는 이미 기소되지 않은 혐의라면 검사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특검은 전날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기소된 이들이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의장이 계엄을 제지해달라’고 간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특검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건의해준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본에서 서울 향하는 단체 버스에 오른 혐의를 받는다. 육본 참모 34명은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쯤 서울행 버스에 탑승해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한국 수출 실적이 1022억5000만달러(약 159조원)로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세계에서 월 수출 실적 10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중국·미국뿐으로 한국이 4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상반기 수출액이 5000억달러에 육박해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1% 증가한 66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5% 증가한 45억4000만달러로 지난달(42억8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주도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월 수출 실적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3.8%에 달했다. 전세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이 일면서 메모리 수요 폭발로 고정가격이 급상승한 덕분이다.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20대 주력 품목 중 18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플러스’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성장세에 동참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28%를 기록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컴퓨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8.8% 증가한 54억1000만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신제품 판매 호조세 등으로 무선통신기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9% 증가한 15억5000만달러였다.
자동차는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물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증가한 67억1000만달러, 선박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에 따라 12.9% 늘어난 28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철강은 데이터센터 건설로 철근 등 건설용 자재의 수출이 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한 2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이 밖에 화장품도 K-뷰티 인기로 수출이 42.5% 큰폭 늘었고, 비철금속(45.8%), 농수산식품(16.8%), 바이오헬스(14.1%), 일반 기계(7.5%) 등이 고르게 수출 호조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200억3000만달러·증가율 92%), 미국(200억2000만달러·79%), 아세안(183억달러·87%), 유럽연합(76억달러·32%), 중남미(33억달러·36%), 일본(28억달러·16%), 인도(21억달러·33%) 순이었다. 중동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감소한 18억달러였다.
올 상반기 실적을 합산한 결과, 수출은 4967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는 1383억2000만달러 흑자로 기존 역대 최대(2017년 952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이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며 연간 수출 실적 1조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하반기 반도체 가격 상승세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반도체뿐 아닌 다른 품목도 플러스로 돌아서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 달 전 브리핑 때 ‘1조달러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한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원의 제도나 재판 절차가 미흡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접수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4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초반에는 절차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헌재가 가장 처음 심리에 착수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사건을 두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갈렸고,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사건 4개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빠져야 하는데, 법원이 주말을 포함해 ‘지각 제출’로 처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직접 살펴보는 사건들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헌재가 심리하는 사건 중 3건은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유사강간죄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최협의설)를 기준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 밖에도 헌재는 장애인 탑승설비를 만들지 않아 장애인들에 소송을 당한 버스회사에 대해 ‘일부 노선에만 설비를 설치하라’고 명령한 판결, 기업인의 전과를 보도했다가 소송을 당한 기자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패소한 판결 등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절차에 관한 사건보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통제한다는 재판소원의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 판결 내용을 세세히 따지는 사건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재판소원 ‘1호 결론’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헌재가 ‘4심제 우려’에 선을 그었던 만큼, 헌재가 왜 해당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했는지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도 단순히 사법 판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지, 재판을 다시 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과 후속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법원 연구반 결론에 따라 관련 절차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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