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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불구속 송치…출국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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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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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28일 방한한 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다. 이에 탄 교수는 지달난 2일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미 수사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고위 공직 역임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주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논란을 빚어왔다.
배재고등학교 동문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협회)에 냈다.
배재학당총동창회는 3일 오전 협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국민 탄원서를 발표한 뒤 이를 협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총동창회장은 이날 탄원서를 낭독하며 “거듭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 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하고, 지도자·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도 추가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단 일부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팀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회장은 “한번의 경험이 평생의 교훈이 돼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총동창회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탄원서 제출 현장에 나온 다른 동문들도 징계가 과다하다고 말했다. 김모씨(80)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5·18 민주화운동) 문제를 꺼낸 것 자체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징계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데 협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동문 A씨는 “학생들이 뭘 잘못했냐”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운동 경기 때면 풍자를 하기도 했는데, 그걸 좀 한 걸로 언론이 자꾸 왜곡한다”고 했다.
총동창회는 애초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했다. 총동창회는 회견 진행 여부를 두고 선수단 학부모 등과 이견이 있었고, 장소 문제도 협회 측과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동창회는 탄원서를 협회 관계자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우편함에 넣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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