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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대만 검찰, 엔비디아 반도체 중국 밀수출 기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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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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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대만 검찰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의 중국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서버 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대만이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기륭지방검찰청은 이날 슈퍼마이크로 서버의 불법 수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6명의 거주지와 관련 기업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슈퍼마이크로의 대만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만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치프텔레콤과 슈퍼마이크로 유통업체 알바트론테크놀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마이크로는 성명을 통해 대만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사는 기술이 법이 의도한 방식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대만과 기타 사업 지역의 수사기관 및 정부 당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만이 AI 반도체의 중국 우회 수출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대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AI 반도체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왔다.
현재 대만에서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자체를 형사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만 당국은 수출업자들에게 이 거래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는 모두 대만 TSMC에서 생산하고 있다.
12·3 내란 당시 불법계엄에 동조하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정식 재판이 2일 시작됐다. 황 대표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황 대표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7월 자유와혁신을 창당한 인물이다.
황 대표는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며 내란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대표는 지난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아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받는다.
특검팀은 내란 당시 황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체포 대상으로 지목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황 대표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이때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했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게기였던 부정선거 의혹을 창과 방패 삼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옹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과 한 의원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주요 체포대상’으로 지목한 3명 중 2명이다.
황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과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올렸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지 몰랐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직자도 당내 주류 정치인도 아니었고, 포고령 내용이나 국회의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정치 야인으로서 언론을 통해 접한 파편적 정보와 ‘국가 권력이 적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추상적 인식에 기초해 대통령을 응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특검의 수사는 불법이니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은 황 대표가 쓴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유와혁신’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유튜브 ‘황교안TV’의 커뮤니티를 두고 “당직자나 청년 실무자들에게 상당 부분 (운영을) 위임해왔다”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은 게시물을 두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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