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헌재 “사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 과세는 합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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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기업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근로소득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근로소득을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한다.
앞서 기업 20여곳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한 뒤, 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했다. 이후 기업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득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경정(바르게 고침) 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다.
기업들은 이후 불복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법원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기업들은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기업들은 이 조항 내용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정의가 불분명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세 회피를 막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의도를 두고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해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세당국이 자의적 해석을 할 만큼 불명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합참과 육군본부 핵심 간부 세명도 함께 기소했다.
특검은 2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셋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에게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군 서열 1위’로서 군령권을 갖고도 국회 군 투입 등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 참모가 ‘의장님이 제지해달라’고 간언했는데도 김 전 의장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내란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김 전 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등 내란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김 전 의장은 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당시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계엄사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정 전 차장은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과 함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도와 계엄상황실 인원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달 9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 5월27일 김 전 의장을 처음 조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검은 이승오·강동길 전 본부장과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당시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군사 작전을 제지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내란에 맞선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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