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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정주 여건 묶은 ‘메가특구’ 조성해야 균형발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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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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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규제 특례 등 법적 지원과 정주(주거·생활) 여건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낸 ‘메가특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균형발전×AI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비수도권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정주 여건을 하나로 묶은 메가특구 조성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앵커기업(핵심 선도기업)을 따라 다양한 창업실험이 일어나도록 유기적인 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 특례, 공공 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 여건을 묶어낸 실증특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킹핀(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칠 때 노리는 핀)은 ‘규제 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로 성장한 오스틴은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오스틴대를 거점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모은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에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전략”이라고 답했다.
산업계에선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이 나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 부사장은 “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조성,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의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으려면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 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년세대 인구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과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들어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과 비수도권 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를 당부했다. 다만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어야지 수도권 규제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거점 인센티브와 함께 임계인구, 광역교통 등 공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73사단 예비군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입소 전부터 치료받아온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육군은 대규모 예비군 훈련에서 의무지원 체계가 부족한 한계점을 확인하고 향후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을 상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장식 육군참모차장은 2일 국방부에서 예비군 A씨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차장은 “유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서울대와 연세대 법의학과 교수 2명의 소견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군단급 통합훈련인 쌍룡훈련의 2일차이던 지난 5월13일 오후 7시쯤 경기 포천의 한 부대에서 저녁 식사 후 야간 훈련장소로 이동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주변 간부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사고 발생 20분 뒤 119구급차량으로 민간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입소 전인 지난 3월부터 췌장염 증세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아버지는 이번 예비군 훈련에는 의사 소견을 들어 열외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했지만 A씨는 훈련에 참가했다고 한다. A씨는 입소 전에 작성하는 건강문진표 항목에도 췌장염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동원훈련보다 큰 규모로 진행하는 예비군 훈련에서 현장의 의무지원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군 의무지원팀은 현장에서 약 5.8㎞ 떨어진 곳에 배치돼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
다만 육군은 A씨가 쓰러진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는 모두 이뤄졌고 의무지원 체계와 사망의 인과관계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보면 이미 괴사 병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며 “5~10분의 차이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육군은 예비군 훈련의 의무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야외훈련을 진행할 때는 사단과 인접 부대의 가용 의무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인력까지 통합 운용해 1개 대대 훈련장마다 의료지원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예비군 건강문진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존 문진표는 만성질환과 전염성 질환 여부를 묻는 수준에 그쳤는데, 과거 병력과 세부 증상, 최근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냉장고를 열면 문 선반에 케첩, 간장, 식초, 핫소스까지 크고 작은 양념병이 한가득 꽂혀 있다. 하지만 모든 양념을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다. 의외로 상온 보관이 가능한 양념이 있다. 식초, 소금, 발효 성분은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냉장고에 두어야 할 거 같지만 실온 보관이 가능한 양념의 대표 주자는 식초다. 양조식초, 사과식초, 발사믹식초 등 식초 대부분은 산도가 매우 높아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따라서 개봉 후에도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오히려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맛과 품질 변화가 크지 않은 식품 가운데 하나다.
간장은 발효와 높은 염도 덕분에 대표적인 상온 보관 식품이다. 저염 간장이나 비살균 제품은 일반 간장보다 변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제품별 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멸치액젓이나 피시소스처럼 염분이 매우 높고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든 양념도 상온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다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향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겨자도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된다. 노란 머스터드부터 디종 머스터드까지 대부분의 시판 제품은 식초와 소금이 들어 있어 냉장 보관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냉장 보관을 하면 색과 향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테이블에 놓여있는 타바스코처럼 식초를 기본으로 만든 핫소스는 대표적인 상온 보관 식품이다. 높은 산도 덕분에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 하지만 마늘, 양파, 과일 등을 많이 넣은 제품이나 수분 함량이 높은 핫소스는 냉장 보관이 권장될 수 있으므로 라벨을 확인해야 한다.
시판 땅콩버터 가운데 안정제를 넣은 제품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반면 땅콩과 소금 정도만 넣은 무첨가·천연 땅콩버터는 기름이 쉽게 산패할 수 있어 냉장 보관하는 편이 좋다.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식용유는 냉장고보다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이 더 적합하다. 냉장고에 넣으면 일부 기름은 탁해지거나 굳을 수 있다. 다만 가스레인지 바로 옆처럼 열을 많이 받는 곳은 피해야 한다.
의견이 갈리는 양념도 있다. 식품 안전 측면에서 케첩은 높은 산도를 갖고 있어 일정 기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다만 제조사들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냉장 보관을 권장한다. 이는 맛과 색, 향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집에서 천천히 사용하는 케첩이라면 냉장 보관이 품질 유지에 유리하다.
케첩처럼 애매한 양념은 제품 라벨의 보관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어떤 양념이든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고,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 교차 오염을 막아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냉장 보관은 많은 양념의 맛과 향, 색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냉장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식초, 일반 간장, 액젓, 식용유, 대부분의 핫소스처럼 보존성이 높은 양념은 싱크대로 옮겨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직접 만든 소스, 방부제가 없는 제품, 저염·저당 제품,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많이 들어간 양념은 일반 제품보다 변질이 빠를 수 있으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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