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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무협, 워싱턴서 미국 행정부·의회 연쇄 접촉···“대미 투자환경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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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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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한국무역협회가 대미 투자를 준비 중인 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대외활동을 벌였다.
3일 협회에따르면,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방미단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조치와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앞두고 추진됐다. 방미단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도와 현지 투자 애로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양국 정부가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첨단산업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점검했다.
윌리엄 키밋 미 상무부 국제무역차관,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난 방미단은 미국 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고용 창출 등에 한국 기업들이 이바지해 온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해 한·미 첨단산업 협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연방 의회를 대상으로도 대외활동을 벌였다. 한국 기업의 대표적인 투자 지역인 조지아주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을 비롯해 미국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윌슨·마이크 켈리 하원의원(공화)을 만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문인력 수급과 관련해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 신설 등 원활한 인력 조달을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 의회 핵심 보좌관들을 초청해 ‘K산업 리셉션’ 행사도 열었다. 삼성·현대차·LG·HD현대·포스코·현대제철 등 참석 기업들은 각 사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미국 내 공급망 안정화와 한·미 첨단산업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간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교육 예산 구조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 부담을 낮춰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 매물이 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OECD는 과거에도 한국에 보유세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공실이나 별장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 인상 기조를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적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 인하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OECD는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 이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인데 중장기적으로 자본 이득에 균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지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OECD는 개별 자산이 아닌 전체 상속 재산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구조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보고서에선 “세수가 초중등 교육에 경직적으로 배분되면서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초중등 교육에 대한 세수 지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구조를 손질해 평생교육과 대학 등으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68세로” 제안
한국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압박을 크게 우려한 OECD는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 나이를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지만 향후 긴축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론’에 무게를 실었다.
OECD는 또한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 관해서도 “성장과 세수 확대를 부양하지만, 대외 충격과 경기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OECD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소비 지원책은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한 수출통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 주도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기관도 미토스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 기간 동안 ‘미토스급’ AI 모델을 출시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데다, 최첨단 AI 모델 차단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어 각국 정부의 AI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로부터 수출통제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서 “내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미토스5·페이블5’에 대한 외국 기관·개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긴급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에서 앤트로픽이 위험 대응을 위해 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가 중국 오픈소스 AI에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등 미·중 AI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 즈푸 AI(Z.AI)가 이달초 출시한 거대언어모델(LLM) ‘GLM-5.2’는 미토스와 비슷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LM-5.2는 코딩 역량에서 글로벌 2위(코드 아레나)를 기록했고, 즈푸 AI는 앤트로픽과 오픈AI에 이어 3위 연구소로 평가(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인덱스)됐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CSET) 연구원 샘 브레즈닉은 GLM-5.2에 대해 “분명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최첨단 AI 모델 격차가 6개월 이내로 좁혀졌다는 관측까지도 나온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GLM-5.2가 2027년 1분기가 되면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하자, 탕제 즈푸 AI 창업자 겸 수석과학자가 ‘올 해 안’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중국산 AI 모델 성능이 벤치마크를 충족하더라도 상용화 역량은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앤트로픽 모델 차단이나 기업들의 ‘토큰 비용’ 절감 흐름과 맞물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의 저변이 넓어지는 추세이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린디는 클로드 모델 구독을 철회하고 딥시크로 100% 전환했다면서 “비용 곡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은 일부 중국 AI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고, MS는 자사 서비스에 최신 딥시크 모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AI칩은 물론 최첨단 AI 모델까지 통제하는 사이, 중국이 빠르게 생태계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술 기업들이 신규 AI 모델 출시 전 자발적으로 정부에 감독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첨단 AI 모델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전략자산으로 보고 통제할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AI 역량을 높이고 국가 AI 인프라 체계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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