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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트랜스젠더·선거 “승리”, 이민·관세 “불행”···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냉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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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7-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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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대법원이 정치 자금 지출 제한을 해제했다. 공화당과 더 중요하게는 수정헌법 제1조의 큰 승리다!” “대승이다. 대법원이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판결을 내렸다. 놀랍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두 가지 결정을 두고 트루스소셜에서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을 제한하는 일부 주의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또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자금 조율·지출을 제한하는 선거자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은 해당 주 법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나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개정법 중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생물학적 남성 선수가 여자팀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하면 필연적으로 여성 선수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각 주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해 여성 스포츠의 출전 자격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고를 대리한 조슈아 블록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는 “또래들과 같은 기회를 요구했던 트랜스젠더 소녀들에게 가슴 아픈 판결”이라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사들이 내린 다른 판결들과 함께, 수많은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막겠다는 대선 공약을 냈고 지난해 2월에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법률·규제가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또 하나의 승리는 선거자금 지출 한도 폐지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정당이  후보자와 조율해 후보자 선거 지원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철폐했다. 이는 JD 밴스 부통령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앞으로 정당도 후보자 지원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캐버너 대법관은 “정당이 후보자나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당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대의민주주의”라며 “정당의 약화는 정치 체제를 왜곡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선거 자금 개혁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유리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초 기준 공화당이 1억2550만달러(약 1953억원)의 현금을 보유했고 민주당은 부채가 더 많았다며 이번 판결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션 쿡시 전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엑스에 이번 판결 결과를 미리 예측하며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핵무기를 가지고 노는 반면, 민주당은 ‘빵!’ 깃발이 나오는 장난감 총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연방대법원은 약 9개월 동안의 이번 회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선고된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무효화, 선거일 후 도착한 우편투표 인정,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제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성추행 민사사건 원심을 확정한 판결도 치명적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든 판결도 잇따랐다. 주로 이민 정책이나 정치적 올바름(PC) 논쟁과 관련된 현안에서 보수적 판단이 많았다. 행정부의 이민자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권한 인정,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 위헌 결정, 총기 규제 완화,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인정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분류된다.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판결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하게 집착해 온 의제에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공급 ‘절벽’ 사태가 커지자 정책의 초점을 고가 아파트에서 저렴한 주택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당 2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해서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비아파트 시장 등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책은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며 “획기적인 공급 방안을 내야 집값 상승 곡선을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배·복기왕·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변 교수는 우선, 공급이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급의 90% 이상이 아파트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저렴한 주택 유형은 공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억~5억원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 아파트 위주 공급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추가분담금도 커져 원주민이 재입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서울연구원 조사)에 그친다. 또한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지 다수가 초기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변 교수는 설명했다.
변 교수는 “신반포 16차 아파트 79㎡를 분양 받으려면 14억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는 주거복지 사업이 아니라 돈 투자 사업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치고 공급’이라지만 평당 2억원짜리를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 교수는 저층 빌라와 고층 아파트로 양분된 현재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부담 가능한 중층 주거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주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며 “8층~12층, 용적률 최대 400%인 중간형 주택을 만들자”고 말했다.
주차장 관련 규제 완화만으로도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고 변 교수는 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1층 필로티 주차를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해 공사비 상승과 부지 확보난을 함께 겪고 있다. 그는 “블록 단위 공유주차장 제도만 도입해도 전체 주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도 “주택 생태계에 아파트라는 황소개구리만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2018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공급이 단지형 아파트 위주로만 이뤄지다 보니 연간 10채, 20채씩 소규모로 공급하던 사업자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공급 정책을 두고 “경각심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5·9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 집값이 하락하자, 이를 마치 성공적인 부동산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제야 매물이 소진돼 가격이 오르니 뒤늦게 ‘닥치고 공급’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이나 올초에 강력한 공급 대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급의 진정성을 가진 공급 대책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입주 가능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리모델링이나 공실활용, 도시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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