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HIV 감염인 재가돌봄 지원 예산, 5년째 4800만원…수도권에 편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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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 추세(경향신문 10월6일자 15면 보도)인 가운데 정부의 재가돌봄 지원 예산은 5년째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청 소관 재가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800만원으로 동결됐다. 재가통합돌봄은 취약계층 감염인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일상생활 속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가돌봄을 필요로 하는 감염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누적 생존 HIV 감염인은 2012년 7678명에서 지난해 1만7557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은 7632명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감염인의 고령화로 일상생활과 의료 이용을 뒷받침할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지원 격차도 뚜렷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누적 재가통합돌봄 대상자 67명은 모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였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거주 감염인에 대한 지원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구·경북 등에서 지원 대상자가 생겼지만, 여전히 지원은 수도권에 편중됐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대상자 16명이 재가통합돌봄 지원을 481건 받은 데 반해 비수도권 대상자 9명에 대한 지원은 12건에 그쳤다.
중증 감염인이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도 부족하다. 지난달 기준 감염인이 입원한 이력이 있는 요양병원은 29곳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자리 잡는 지금 HIV 감염인이 의료와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인상 후 숨을 고르는 모습이아 경제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을 명확히 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월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였다. 미국(연 3.75~4.0%)과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1.0%포인트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중동 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운용,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동결을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표현했다.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며 선제적으로 두 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이나 전세계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시장에 쫓기듯 인상하지 않고, 국내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펼 운신의 폭을 얻었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이날 ‘숨고르기’ 후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오히려 8월보다 더 강한 측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물가가 우리 목표 수준(연 2% 상승)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할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3.3%)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올해 성장률을 한은보다 높은 3.4~3.6%로 전망한 바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과거 ‘상당폭’ 상향 조정을 시사했을 때 실제 조정폭은 0.4%포인트였다”고 말했다. 한은이 다음날 내놓을 수정 전망치에서 올해 성장률을 3%대 후반대로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각각 2.7%, 2.5%)에 대체로 부합하지만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2.3%, 2.5%)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를 선제적으로 잡으려는 생각이 강한 신 총재가 올해 마지막인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신 총재는 “물가가 내후년에는 목표 수준에 다가갈 것으로 본다”고 말해 내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11월까지 확인되는 지표에서 물가 둔화가 충분하지 않다면, 11월에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하고 내년 1분기에 3.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총재는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을 두고 “초여름의 고환율은 아주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며 “아직 실효환율을 기준으로 보면 원화는 예년보다 약세”라고 환율의 추가 하락을 예상했다.
신 총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에 대해 “일시적인 재정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도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신 총재의 이같은 의견 표명은 한은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제조업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약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독주 체제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철강은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자동차와 화학, 휴대폰 등은 전망이 악화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2~16일 업종별 전문가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는 산업 경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0~200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PSI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전월보다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100을 밑돌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제조업 업황 PSI 전망지수는 102로 기준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지난달 조사한 10월 전망지수(113)보다는 11포인트 떨어졌다. 내수(101)·수출(107)·생산수준(102) 전망지수도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특히 채산성 전망지수(91)는 3개월 만에 기준치를 밑돌았다. 전반적으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이다.
반도체 독주 양상은 이번 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업 유형별 지수를 보면 반도체가 포함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110)만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ICT 부문은 18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면 기계(97)·소재(95) 부문은 기준치를 밑돌았는데, 특히 기계 부문의 하락 폭(16포인트)이 컸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의 11월 업황 전망지수는 159로 지난달 조사한 10월 전망지수(144)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세 지속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철강의 상승도 눈에 띄었다. 철강 전망지수는 89에서 111로 22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치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철강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전망 개선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휴대폰은 100에서 53으로 47포인트 급락했다.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와 출하량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자동차(123→93)와 화학(106→89)도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 자동차는 중국산 차량의 시장점유율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끼쳤다. 화학은 유가·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과 연말 재고 조정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그 밖에 바이오·헬스(114), 가전(114), 디스플레이(108) 등은 기준치를 웃돌았다. 바이오·헬스는 수출 개선 기대, 가전은 연말 성수기 수요, 디스플레이는 OLED 신제품 수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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