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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순교자 하메네이’…이란, 장례식 앞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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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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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란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준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전쟁으로 숨진 하메네이의 ‘순교 서사’를 부각해 체제 정통성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이란 IRNA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이란 정부와 각 주는 7월4일로 예정된 하메네이 장례식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국가 총동원 수준의 장례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모스크 중앙 뜰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대비해 구체적인 인파·교통 통제 방안, 추모 동선, 유의 사항 등을 발표했다. 장례 준비본부장인 하산 하산자데 IRGC 사령관은 이날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오는 대규모 인파를 고려해 전례 없는 역사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를 중심으로 반경 1.5㎞ 이내는 차량 통행이 통제되며, 모스크 인근에 마련된 순례자 센터에서 숙박과 휴식, 예배 등 종교 활동과 의료 서비스가 지원된다. IRGC는 최대 25만명의 인파를 수용할 수 있게 시설을 구성하고 있다.
이란 와나통신은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등이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미·이란 전쟁에서 숨진 하메네이의 죽음을 순교로 규정하면서 전후 이란 내부의 통합과 결속을 꾀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은 IRNA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는 그가 원했던 길, 패권에 맞서 싸우고 국가를 지키는 길에서 순교했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 방송 IRIB 등은 ‘순교한 지도자’라는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장례곡으로 제작해 장례 기간 이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에서 송출한다.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란은 하메네이 장례식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조치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최고지도자와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IRGC 쿠드스군 사령관 장례식에서는 밀집한 인파로 압사와 부상이 속출했다. 전쟁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장례 행사에 등장할지도 주목된다.
이 가운데 이란은 종전 MOU 체결 이후 후속 협상을 둘러싸고 회담 날짜와 협상 의제 등에 대해 미국과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후속 협상 계획은 없다며 도하 회담 일정을 부인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이란 협상팀이 7월1일 카타르와 파키스탄 중재자들을 각각 따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시사한 것과 달리,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문제에 협상 의제를 국한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전문가 대표단이 이번주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은 MOU 제11조를 포함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강남 초고가 아파트 등 30여채를 분양받아 불법 수익을 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브로커 A씨와 모집책 4명, 명의대여 청각장애인 36명 등 40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명의 대여를 해줄 청각장애인을 모집한 후 서울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30여채를 불법 분양받았다.
이들은 장애인이 청약신청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먼저 명의를 빌리기 위해 주로 모집책들이 청각장애인들 친교 모임 현장 등을 방문해 안면을 트며 접근했다. 이후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철저히 분석한 후 무주택기간, 장애 정도 등 당첨 확률이 높은 청각장애인을 선별해 모았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은 500만∼2000만원을 받았고, 브로커들은 1명 모집당 3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명의를 빌린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청약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권의 분양가 24억원짜리 아파트 등 30여채(분양가 총 208억원)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며 관리하고 있다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 건당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전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확인된 것만 4억7000만원 정도이며,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라 수익을 못 낸 아파트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으로 당첨 받은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분석해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짓밟는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결혼정보업체인 ‘듀오’가 파견 노동자인 상담 매니저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듀오가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듀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듀오에서 상담매니저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 체불, 연장 근로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듀오 대표와 전무에 대한 고소와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다.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노동청은 지난 4월 듀오 대표를 대면 조사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공개적 폭언과 모욕, 업무일지를 통한 퇴근 시간 통제, 부당한 발령 및 퇴사 강요 등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듀오 측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인사 발령하고 이를 거부할 시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소에 동참하지 않은 전직 상담매니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목격했다고 밝혔다. B씨는 “다수 앞에서 큰 흠이 있는 것처럼 공개 질책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C씨는 “폭언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한 전직 상담매니저는 2022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듀오가 파견 상담매니저에 대해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했는지가 조사의 쟁점 중 하나다. 듀오는 전화통신판매업 사업자로 인력 알선 업체인 워크맨그룹에서 상담매니저를 파견받고 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에 대한 업무 지휘권은 있으나 채용·징계·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A씨 등은 듀오가 상담매니저 채용 공고와 결과 통보, 인사 발령, 업무일지 미작성 시 불이익 부과 등을 직접 해왔다며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고, 파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듀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워크맨그룹이 특수관계자로 기재돼 있는 등 파견 업체와 밀접한 관계라고도 했다.
이미소 노무사는 “듀오가 채용·인사·징계·해고 등 파견 업체의 권한을 대신해 고용 관계 자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상담매니저들이 듀오와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일비재하지만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이러한 ‘가짜 파견’에 대해 노동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듀오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듀오는 “상담매니저와 업무를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 의견을 파견 회사에 줄 수 있다”며 “해고·징계 등 인사권은 파견 회사가 집행한다”고 밝혔다. 듀오는 “근로감독관 요청대로 노무사를 선임해 (자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며 “부당해고한 적이 없으며 (상담매니저) 본인이 사직서를 쓰고 나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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