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계약 농장 못 가고 ‘뺑뺑이 착취’…계절노동자 인권, 국가는 뒷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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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충남 당진으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용주를 만나지 못한 채 브로커 통제 아래 여러 지역을 돌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 무단이탈 방지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모집·송출부터 고용 관리까지 책임지는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계절노동자 하산(32)은 지난 14일 브로커와 근로계약서상 고용주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계절노동자노동착취 의혹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다.
하산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35명이 지난 4월 당진으로 입국했다. 하산은 입국 전 가족인 보증인 2명이 각각 50만타카씩 모두 100만타카, 한국 돈으로 약 1100만원에 해당하는 은행 수표를 담보로 제출했다. 노동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난 뒤 귀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데 서약도 했다.
입국 후 작성한 계약서에는 일할 농장이 적혀 있었지만, 현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하산은 주장한다. 두 달 넘게 당진뿐 아니라 충남 서산·태안·홍성, 경기 안산과 전북 지역까지 이동하며 농사일을 했다는 것이다. 오전 3~4시면 일어나 버스를 타고 작업 현장으로 향했고, 장시간 노동과 장거리 이동 탓에 수면 부족 상황이 이어졌다.
하산은 “입국 뒤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졌고 계약서에 써진 농장의 실제 고용주는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는 시급과 월급이 있었지만, 입국 직후 일당 8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숙박비·교통비 등 각종 비용 외에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6만원도 공제됐다”고 했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착취 건으로 센터를 찾아와 상담받은 계절노동자는 11명”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해 현장을 이탈한 노동자는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2017년 본격 도입된 뒤 배정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은 시범사업 때인 2016년만 해도 26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7340명, 2022년 1만9718명, 2023년 4만647명, 2024년 5만7269명으로 매년 급증하더니 지난해 9만5596명, 올해에는 11만7113명으로 불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449배나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계절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지난 4~6월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한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와 노동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점검한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는 논산·서천·예산 등 3개 시군의 135개 사업장을 점검했더니 2개 지자체 34개 사업장에서 노동 분야 4건, 숙소 분야 49건 등 모두 53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가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지자체 주의 등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피해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공공이 아닌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인력 수급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계절노동자는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등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되다보니 모집부터 송출, 작업 배치, 임금 지급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이익을 취하면서 노동착취가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조윤희 노무사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 운영에다, 노동자 이탈 방지에 맞춰져 있는 정책 초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노무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한다”며 “국가가 송출국과 브로커 개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자체와 관계 부처도 이탈보증금 등 각종 인권침해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김포∼김해 등 국내선 4개 노선의 운항이 1년 새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항 9곳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하계 운항계획에서 운항이 줄어든 국내선 4개 노선의 주간 운항횟수는 646회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717회)보다 71회(9.9%)가 적다.
감소율이 가장 큰 노선은 김포∼김해다. 주 173회에서 149회로 13.9% 줄었다. 제주∼김해(237회→209회)는 11.8%, 제주∼대구(133회→119회)는 10.5%, 제주∼청주(174회→169회)는 2.9% 감소했다.
대구공항의 올해 1∼8월 월평균 국내선 운항은 1026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1편)보다 11.7% 줄었다. 이용객도 136만8191명에서 125만7307명으로 8.1% 감소했다.
항공사 한 곳만 운항하는 공항도 있다. 군산·원주·포항경주공항은 진에어, 양양공항은 파라타항공만 국내선을 운항한다. 군산∼제주 노선에서는 지난해 3월 이스타항공이 철수했다.
업계에서는 국내선 수요 감소와 고유가에 더해 항공사들이 일본·동남아 등 국제선으로 항공기를 돌린 영향으로 본다.
지방공항의 재정도 악화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양양·무안·광주·울산·여수·사천·포항경주·군산·원주공항 등 9곳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합계는 2021년 1006억원에서 지난해 1172억원으로 늘었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김해·제주·청주 등 흑자 공항 4곳의 영업이익(2406억원)으로 지방공항 적자와 본사 비용을 메우는 구조다. 한국공항공사 전체로는 지난해 22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황 의원은 “운항 편수 축소로 인한 이용 불편과 공항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가 공항망 전체의 노선·투자·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 서울 기행, 한양이 서울되다’가 개막한 22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돌담길에 마련된 손탁호텔 커피숍 재현 무대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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